청구취지 변경 시 제소기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제기 되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볼까요?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었을 때 소송이 제기 된 것으로 볼까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시면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확인하세요.
01.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 된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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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변경 제소기간 정답: O 청구 취지 변경으로 소가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이 지켜졌는 지 여부는 소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소기간의 기준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라, 만료점을 의미합니다. 즉, 처분이 있은 후 소 변경이 있었을 때까지 90일(안 날부터) 또는 1년(있은 날부터) 이내에 소 제기가 있어야만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이죠. 이러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처분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당초 처분 시인데, 이런 경우 제소기간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죠. 걱정 마세요. 대법원이 당초 소송시 제소기간 내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 따질 필요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됩니다. (2010두7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