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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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
ㄴ.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ㄷ. 현실 적합성의 추구
ㄹ. 참여의 강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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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행정학은 논리실증주의를 인식론적 기초로 하는 행태론을 비판하며 현실 적합 성의 추구하였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참여를 강조하였다.

02. 공익(public inhones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② 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도덕적 절대 가치, 정의, 공동사회의 기 본적 가치 등으로 다양하다.

③ 과정설에는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④ 과정설에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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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익개념의 구체적 내용을 도덕적 절대 가치, 정의,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으 로 인식하는 실체설은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보다는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 는 공동의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03.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즈와 마쉬(Rhodes & 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다.

②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네트워크모형을 제안했다.

③ 많은 학자들은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모형이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이슈네트워크모 형이 정책네트워크모형의 기원이라고 본다.

④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교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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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로즈와 마쉬(Rhodes & 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반 면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다.

04.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일반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지만, 정부가 문제 해결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social problem)

②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③ 공중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의제(system agenda)

④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또는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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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공중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의제(system agenda)에 관한 설명이다.

05.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 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행정규제기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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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의 형식을 띤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를 띠는 방 식으로 ‘~할 수 있다’ 혹은 ‘~이다’의 형식을 띤다.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06. 매틀랜드(Matland)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상황 중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갈등은 매수(side payment)나 담합(logrolling)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②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③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 는다.

④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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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매틀랜드(Matland)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 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상황(관리적 집행, 정치적 집행, 실험적 집행, 상징적 집행) 중에서, 모 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은 정치적 집행에 해당한다.
정치적 집행은 행위자들이 상이한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정 책의 결과는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 직 외부의 행위자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원이나 지지를 확보 하거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인 수단이 중요해진다. 정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의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채 집행과정이 전개될 수도 있다. 즉, 갈등은 매수, 담합, 날치기 통과(oversight) 등을 통해 해결된다.
반면 상징적 집행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목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해석 (interpretation)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보기④는 상징적 집행에 해당한다.

07. 바스(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 개발을 돕는다.

② 리더는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한다.

③ 리더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을 자극하고 변화를 유 도한다.

④ 리더는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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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 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08.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화라고 한다.

②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④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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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수직적ㆍ수평적ㆍ장소적 분화가 있다. 단 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평적 분화라고 한다.

09. 파슨스(Parsons)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 그리고 각 조직유 형별 예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적응(adaptation) 기능 – 교육조직 – 학교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기능 – 정치조직 – 행정기관

③ 통합(integration) 기능 – 통합조직 – 종교단체

④ 잠재적 형상유지(latent pattern maintenance) 기능 – 경제조직 –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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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응기능은 경제조직(민간기업ㆍ공기업 등), 통합기능은 통합조직(사법기관ㆍ경찰 등), 잠재적 형상유지기능은 형상유지조직(종교단체ㆍ학교 등)가 담당한다

10.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graphic rating scale)에서는 연쇄효과(halo effect)가 나타나기 쉽다.

② 대인비교법(man-to-man comparison)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 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③ 산출기록법(production records)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 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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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은 체크리스트법이 아니라 중요사건기록법에 해당한다.

11. 교육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 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으로서, 주로 관리자훈련 에 사용되는 교육방식은?

① 멘토링(mentoring)

②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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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액션러닝은 이론과 지식 전달 위주의 전통적인 강의식ㆍ집합식 교육의 한계를 극 복하고 참여와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역량기반 교육훈련 방법의 하나 이다. 액션러닝은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방문, 사례조사와 성찰 미팅을 통해 문제 해결 능 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자율적 학 습 또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며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액션러닝은 효과적 인 학습과 업무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구성되고 있으 며, 업무와 교육이 연계되고, 구상과 실행이 일원화돼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과 학습, 이론과 실제, 교육과 행정을 연결한 적시형 학습(just in time learning)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멘토링(mentoring)은 개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내 발전과 학습이라는 공통 목 표의 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호 관계를 말한다. 조직 내에서 직무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멘토가 일대일 방식으로 멘티를 지도함으로써 조직 내 업무 역량을 조기에 배양시킬 수 있는 학습활동이다.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은 조직의 수직적ㆍ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 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신,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교 육훈련 방식이다.

12.「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 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을 감한다.

②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강임이 아니라 강등에 관한 설명이다. 강임은 징계에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1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plan) – 사업(program) – 예산(budget)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 한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원칙적으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 는 예산제도이다.

③ 목표관리예산제도(MBO)는 참여를 통해 설정한 세부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 과지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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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에 해당한다.

1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④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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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으며,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이 아니라 세출예산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며,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다.

15.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 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 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 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 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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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 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16.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③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 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 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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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17.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보조금제도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②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③ 보통교부세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재원이다.

④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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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자주재원)가 아니다. 즉 지방세에는 지방교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에게 교부하는 조정재원(의존재원)이다.

1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 이 중요하다.

②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

③ 주요 속성으로는 상호신뢰, 호혜주의, 적극적 참여 등이 있다.

④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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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된 것은 경제자본이다.

19.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적 지식의 창출보다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축적을 강조한다.

② 개인 또는 부서가 업무결과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문화를 조 성한다.

③ 지식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구조를 정비한다.

④ 지식관리의 촉진제이자 실질적인 도구인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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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축적보다는 조직적 지식의 창출이 중요하다.

20.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② 공리적ㆍ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정,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이 가져오는 가치와 개인적 이득의 실종 등이 있다.

③ 규범적ㆍ사회적 방법에는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 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등이 있다.

④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적ㆍ기술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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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규범적ㆍ사회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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