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채권 법원압류 분할납부 중에도 가능한 이유

소멸채권 법원압류 분할납부 문제는 단순한 채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도 넘은 빚인데 갑자기 법원 압류 통지서가 왔다”는 황당한 경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데요. 특히 이미 일부를 분할납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명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는가

채권자가 오래된 채무를 이유로 법원 집행에 나설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2012년도 채무라면 2022년에 소멸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때만 유효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시효완성된 채권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249조는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명시하면서도,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해야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집행은 합법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분할 납부하면 시효는 중단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효중단’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라도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인정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순간부터 새로운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채무자가 2012년에 졌던 빚을 2024년에 일부 납부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초기화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과거엔 잊고 있었던 빚을, 채권자의 연락이나 문자에 응한 뒤 “그럼 일단 5만원만 먼저 보낼게요”라고 입금해버린 경우, 자신도 모르게 시효를 인정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분할납부 중에도 법원통지서가 올 수 있을까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분할로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법원 통지서, 즉 ‘채권압류 통지서’나 ‘지급명령’이 날아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권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납부는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중단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정식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언제든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즉, 분할납부 중이라도 법원 통지서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제 실제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당황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시효완성 주장 가능 여부 확인

우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채무는 이미 10년이 지났고,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자신이 변제를 한 기록이 있다면, 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류 중지 또는 취소 요청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압류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서를 첨부해 향후 납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사례로 이해해보는 대응 흐름

실제 한 사용자 A씨는 2011년 통신사 요금 미납으로 인해 채권이 발생했고,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2023년 말 갑자기 통장을 압류당했습니다. A씨는 최근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했고, 실제로 법원은 시효 완성을 인정해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반면 B씨는 같은 시기에 발생한 채권이었지만, 2022년경에 3만 원을 입금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이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액수의 납부라도 시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식 합의 없이 임의납부는 위험합니다

채권자와 정식 합의 없이, 스스로 ‘선의’로 납부를 시작했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추심회사들은 일부 납부 내역을 시효 중단 사유로 삼아, 이후 전액 변제를 압박하거나 압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문서로 채권자와 납부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강제집행 중단’, ‘변제기한 유예’, ‘압류 미실시’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효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 속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통지서를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보통 2주 이내이기 때문에, 이를 넘기면 이의권 자체가 사라지고,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일단 무시하고 나중에 대응하지 뭐’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도 주의해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압류는 단순히 ‘통장만’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계좌는 물론이고, 급여, 부동산, 심지어 자동차나 보유한 채권(예: 보험금, 퇴직금 등)까지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소득이 없으니 걱정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추심회사는 채무자의 보험사에 통지해 보험금을 압류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집행을 청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