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 초상권 손해배상 청구 대응 전략

SNS 게시물 초상권 손해배상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목적의 게시물이 오히려 소송의 빌미가 될 경우,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이번 사건을 통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된 사건 개요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호텔 측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투숙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촬영된 콘텐츠는 2022년 6월경에 공개되었고, 원고는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초상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이며, 여기에 더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권리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콘텐츠가 2022년 6월경 게시되었고, 원고는 최근 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원고가 사진이나 영상이 SNS에 올라간 사실,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지한 시점’입니다. 게시 즉시 누구든 열람이 가능한 구조라면, 법원은 보통 ‘게시 시점 = 인지 시점’으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과 방어 포인트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또는 게시 여부

만약 원고가 촬영 당시 자발적으로 사진에 응했다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 인원이 함께 있는 단체 사진, 호텔 행사 중 자연스럽게 촬영된 장면 등은 동의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입니다.

상업적 이용 목적 판단

SNS에 게시된 사진이 단순한 분위기 소개, 호텔 내부 홍보, 후기 공유의 일환이었다면 상업적 목적보다는 공공 정보 전달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상업적 이익 추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초상권 침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입증과 위자료 과다 청구 문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기분 나쁨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따집니다.

• 사진에 찍힌 사람의 신원이 쉽게 식별되는가

•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 게시물로 인해 실제 명예나 사생활이 훼손되었는가

•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예: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

대부분의 초상권 분쟁에서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측 방어 논리 정리

이 사건에서 호텔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촬영 및 게시 경위 정리

먼저,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어떤 상황에서 촬영되었는지, 게시 당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자연스럽게 촬영에 응했고, 게시물이 홍보 목적 또는 후기 공유의 성격이라면 위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식별 가능성 여부 점검

사진이나 영상에서 원고의 얼굴이 흐릿하게 나오거나, 모자, 마스크 등으로 가려져 있다면 초상권 침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한 반박

정신적 피해는 심리적 충격의 객관적 입증이 필수입니다. 병원 기록이나 심리상담 내역 없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SNS 게시물 분쟁의 실무적 교훈

비즈니스 목적의 SNS 게시물 운영은 고객과의 소통이자 마케팅 수단이지만,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중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실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사나 촬영 장소에 사전 공지를 통해 촬영 및 게시 가능성을 알릴 것

• 특정 인물의 초상이 뚜렷이 드러난 콘텐츠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사진·영상 사용 목적, 게시 채널, 기간 등을 명확히 설명할 것

• 고객 요청 시 즉시 게시물 삭제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 절차 마련

이처럼 사전 예방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본 유사 사건의 흐름

대법원 2009다60127 판결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기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피고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을 SNS에 게시했지만, 원고가 이를 문제 삼으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식별 가능성이 낮고, 공공 목적 내지 홍보 목적이었다면 사회 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피고가 법인이고 게시물이 공식 계정을 통해 이뤄졌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민감 반응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