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해지 가능 여부 이미 서명했다면?

계약직 재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난감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보험까지 등록된 상태라면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죠. 이번 글에서는 계약 성립 시점, 근로자의 권리, 회사의 해지 가능 범위 등을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은 단순한 구두 약속을 넘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 행위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조건에 대해 쌍방이 서명하고, 이후 회사에서 내부 결재까지 마쳤다면 이는 법적으로 ‘계약 성립’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쌍방의 합의, 둘째는 이행 의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5월 20일에 1년 단위 재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졌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에도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한 상태로 봅니다.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6월 1일인데, 그 전에 해지를 통보하면 무효처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37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계약서가 작성된 순간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간주되며, 조건(근무 시작일)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이미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직 해지 사유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실수나 과실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은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위험성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 사유로는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서약서에 ‘이의 제기 불가’ 문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서약서에서 “추후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개인 간의 계약이 이 법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서약서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공단 등록이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까요?

네, 건강보험공단에 이미 2025년 6월 1일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는 회사가 근로자를 ‘신규 또는 갱신’된 계약에 따라 고용했다는 공식적인 의사 표시로 해석됩니다.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면, 실제 고용 의사가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무효로 돌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이미 성립된 재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려면 단순 통보로는 부족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해고 예고(또는 예고 수당 지급)

2.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

3. 근로자의 소명 기회 제공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는 어떤가요?

실제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분쟁은 대부분 서면 계약 이후 해지를 통보받는 경우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인사권을 빌미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현장 상황이나 인사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2006두1692 판결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계약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등록 이력, 회사 내부 결재 완료 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이들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공인 노무사나 노동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 상담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은 어떤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많은 분들이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민법 제137조, 제138조에 따라 ‘조건부 계약’ 혹은 ‘기한부 계약’이라고 보며, 조건 또는 기한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해지 시 제한이 따른다고 해석합니다.

즉, 서명과 등록이 모두 끝난 상태라면 실질적인 ‘계약 성립’이 맞습니다. 이후 회사의 일방적인 철회는 단순한 해지 통보가 아닌 ‘해고’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계약직 재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단순히 회사의 의지나 사내 방침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재계약서에 서명했고, 건강보험공단에도 가입 신고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상 조건부 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에 따라 근로자 해고에는 명백한 정당성이 필요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실수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직 재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있어 ‘회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강행규정인 노동법 앞에서는 제한적인 효력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반드시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노무사 상담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FAQ

이미 재계약한 상태에서 입사일 이전 퇴사를 강요받으면 무효인가요?

입사일 전이라 하더라도 서면 계약서 작성과 보험등록까지 완료됐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일방적인 해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재계약서를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와 이메일,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계약을 조건으로 서약서를 강요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전 포기나 일방적인 서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고와 관련된 서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복사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효력이 있나요?

네, 사인이 이뤄졌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복사본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등 타 기관에 등록된 이력이 있다면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전형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정식 근로계약이라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회사 측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 해지 통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예정이었지만 사전 통보 없이 중단됐습니다.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예정된 재계약에 대해 회사가 명시적으로 약속했거나 이미 문서화된 경우라면, 부당해고 혹은 채용취소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무시작 전이라도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계약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입사 전 교육 중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재계약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된 후 일방적으로 해지된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임금상당액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계약직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재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