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과 대처법

주휴수당 최저시급 위반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죠. 특히 일급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위반에 대해 제대로 짚어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주당 소정근로자에게는 일을 안 한 하루에 대해서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루치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입니다. 일급제, 주 3일 근무자라도 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돼야 합니다.

일급제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가?

많은 사장님들이 “일급으로 줬으니 주휴수당은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일급제든 시급제든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됩니다.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3조).

최저시급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비교하기

현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12시간 근무한다면, 하루 급여는 최소한 9,860원 x 12시간 = 118,320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 3일이면 118,320 x 3 = 354,96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 하루치 118,320원이 추가돼야 정당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휴수당 없이 일급 10만원만 받고 있다면, 실질적인 시급은 100,000 ÷ 12시간 = 약 8,333원으로,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환산 방식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지급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총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 대응 방법

노동청 신고 방법과 절차

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출근기록 또는 근무일정표

• 급여명세서 혹은 입금 내역

• 문자, 카카오톡 등 관련 대화 내용 캡처

노동청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가며, 사용자는 소명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했다”는 주장 반박하기

“계약서에 안 받기로 했다”, “노무사와 상의했다”는 말은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법적 권리는 단순히 계약 내용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5823 판결). 그러므로 계약서상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은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현실에서 겪는 오해와 진실

많은 사장님들이 실제로는 법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가 한산하니까 쉬는 거다?”

가게에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가게에서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잠시 나가 있을 수 없었다면, 이는 엄연한 근로시간입니다.

“일급에 다 포함된 거다?”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보기 위해선 그것이 명확하게 계산되어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 계산 방식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포함된 거다”라고 말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420, 2003.10.16)에서도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아이디어와 해결 방향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법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자리 선택 전 확인해야 할 점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관련 내용 포함 여부

• 휴게시간 명시 여부

• 실제 시급 계산 결과가 최저시급 이상인지 검토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자세

• 계약서 작성 전, 조건에 대해 꼼꼼히 질문하고 확인하기

• 수기 근무표라도 남겨두기

• 임금 지급 내역 캡처 또는 메모해두기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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