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가 갑자기 “이 회사는 정리할 거니까, 와이프 명의의 새 회사로 옮겨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혼란과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근로자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했거나 새로운 명의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전환된 회사로의 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어떤 대응이 현명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만 바뀌면 다른 회사
근로계약의 핵심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법적 계약 관계입니다. 회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이 바뀌었다면 완전히 다른 회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근로자가 옮겨가는 것은 단순한 ‘부서 이동’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을 의미합니다.
이직 강요는 동의 없이 불가능
회사 대표가 “이제부터 이 회사는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강제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 전환은 더 큰 문제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퇴직이나 신규 채용 절차 없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탈세, 4대 보험 부정 처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유도는 위험 신호
근로자에게 “스스로 퇴사해라”라는 요구는 사실상 권고사직 또는 해고 압박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해 실업급여 수급을 막으려는 의도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시에 가능
만약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조정, 이직 강요,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등이 있었다면, 부득이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가 명확한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해고 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전환 압박, 근로조건 불이익, 일방적 퇴사 강요 등을 고용센터에 사유서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요받을 때 대응 방법
이직을 강요받고 있다면, 침묵하거나 퇴사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대응을 고려해보세요.
대화 내용은 증거로 남기기
대표와 나눈 대화나 지시 사항은 문자, 이메일, 녹취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부당해고, 실업급여 분쟁, 민형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절
대표의 요구에 대해 단순히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넘기기보다, 명확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공인된 채널(이메일 등)로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 상담 활용
상황이 심각하거나 협박성 발언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나 지방 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진정 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노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경영 전략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거나 타 회사로의 근로계약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대표의 것이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변경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어떤 형태의 압박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용 형태와 권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서두르지 마시고, 확실한 법적 근거와 기록을 갖추세요. 불리한 상황일수록 침착한 대응이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