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보다 개인회생이 손해?

신속채무보다 개인회생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무조건 유리?

개인회생은 원금 감면이 가능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월 변제금이 신속채무조정보다 높아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변제금

개인회생에서 매월 얼마를 갚아야 할지는 신청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이 ‘변제 가능한 금액’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총 채무액과 상환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재산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월 150만 원 이상의 변제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신속채무 이용자들은 ‘개인회생을 하다가 월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가 전이면 철회 가능

다행히도 개인회생은 ‘인가 전’까지는 자진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시 결정 전’은 물론, 개시 결정 이후라도 인가 확정 전이라면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며, 나중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예상보다 월 변제금이 높게 나오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속채무 가능?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철회하고 다시 신속채무조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 해지 여부가 핵심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신속채무조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 중복 지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신청인 본인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즉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월 변제금이 높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철회하고 기존 신속채무를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이 이미 해지되었다면, 다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조건 있음

신속채무조정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이 해지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 5년 내 중복 신청이 아니며, 연체 상태나 소득 상태가 적절하다면 재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채권자는 제외되거나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 비교 정리

두 제도를 단순히 월 납입금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체적인 구조를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월 납입 부담, 총 변제 기간, 감면 가능성, 그리고 본인의 소득·재산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개인회생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총 납입 금액이 줄어들고 기간이 단축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월 100만 원을 10년간 갚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제도의 구조상 감면 폭이 더 크고 기간도 짧지만, 경우에 따라 월 납입금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인가 전까지는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는 점과, 철회한 이후에도 신속채무조정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제도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 가족 수, 채무 구조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법률사무소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분석입니다.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한 길을 선택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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