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 작성법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 도표 작성법 찾고 계신가요? 법원은 단순히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채무를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최근 대출은 회생 개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만 원활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사용처를 요구하는가

법원이 대출금 사용처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생 절차는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성실한 변제 의지를 전제로 탕감을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받은 대출이 생활비, 채무변제, 병원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되었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고가 소비, 해외여행, 도박자금, 투자손실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회생의 성실성 요건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받은 고액 대출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본은 ‘입출금 흐름’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정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의 거래 내역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거나, 현금 인출을 했거나, 카드 결제에 사용한 경우까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타 통장으로 이체되었다면, 해당 통장의 내역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전체 흐름이 입증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은 대출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목적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대출 입금 → 신한은행으로 500만 원 이체 → 우리은행에서 200만 원 생활비 인출 → 카드 대금 150만 원 납부 등

도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서술보다 도표 형식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호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을 기본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이 표는 실제 제출 시, 각 항목의 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통장 내역서에는 형광펜 등으로 관련 항목을 명확히 표시해 법원의 확인이 쉽도록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도표가 아무리 잘 정리되어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핵심은 사용처와 금액, 날짜가 명확히 연결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납부 내역은 카드사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나 명세서를, 병원비는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납입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의 경우에는 ‘현금 사용 진술서’를 A4용지에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해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금 사용 진술서 작성 요령

현금 사용 진술서는 현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내역을 보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작성 시에는 다음 요소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 인출일자, 인출금액

• 사용 목적 (예: 월세 보증금, 생활비, 병원 응급 진료비 등)

• 사용 금액과 장소

• 작성자 성명 및 서명

이 진술서는 자필로 작성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정 방지를 위한 핵심입니다.

불분명한 사용처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일부가 용도 불분명하거나 과소비로 보일 수 있는 항목에 사용된 경우, 전체 회생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이라도 가급적 증빙이 가능한 용도로만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발생한 거래라면 최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진술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대출금은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6개월 이내의 고액 대출은 법원의 심사 대상 1순위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보정명령을 넘어서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표 정리, 증빙 서류, 진술서까지 꼼꼼히 준비하여 회생 절차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은 빚이 아니라 회생 성공 여부를 가르는 ‘신뢰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회생 보험 해약환급금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