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적극적 협력

공무원 행정학 적극적 협력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적극적 협력은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공동처리,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전국적 합의체 등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장단점을 확인하는 챕터입니다.

공무원 행적학 적극적 협력 설명

공무원 행적학 적극적 협력

공무원 행적학 적극적 협력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8 지방직 9급

01. 자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사무위탁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ㄷ. 분쟁조정위원회

ㄹ. 지방자치단체연합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보기
정답: ①

ㄷ. 수직적 협력방식입니다.

ㄹ. 우리나라에 없는 협력방식입니다.





기출 02번

2016 서울직 9급

02.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단체조합

② 전략적 협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위탁



해설 보기
정답: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극적 협력 방법입니다.





기출 03번

2019 지방직 9급

03.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해설 보기
정답: ③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출 04번

2020 군무원 9급

04.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대응성 제고

②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④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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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효과를 가져오지만, 범위가 넓어져서, 기초자치단체 행정수요가 경시되어, 행정의 대응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기출 05번

2010 지방직 9급

0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또는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② 사회경제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④ 연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연합방식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광역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단일정부를 설립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통합방식입니다.





기출 06번

2011 국회직 9급

06. 현재 우리나라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이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③ 사무의 위탁

④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설립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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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기관입니다. 광역행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출 07번

2006 서울직 7급

07. 광역행정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다.

② 광역행정은 광역적 행정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③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협의회는 집행에서 실질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는 광역사무를 해결하기 어렵다.

④ 교통·통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⑤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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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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