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행정협의회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행정협의회도 설명은 많이 되어 있지만,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행정협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를 따르게 하는 강제력이 있는 지 없는 지 기억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행정협의회 설명
공무원 행정학 행정협의회 O/X 문제
O/X 01번
2006 서울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협의회는 집행에서 실질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는 광역사무를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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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는 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없다고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의견 불일치를 보이면 광역사무를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
O/X 02번
2010 국가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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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따르지 않을 때 강제로 이행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
O/X 03번
2020 국회직 8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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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