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 투표 청구 요건과 부의권자, 투표권자 등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고난도 문제로 주민투표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투표 확정 요건도 출제됩니다.
주민 투표 제도 설명
주민 투표 제도 O/X 문제
O/X 01번
2018 서울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이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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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주민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발의는 할 수 없습니다. |
O/X 02번
2014 지방직 7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투표제도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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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중대항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에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
O/X 03번
2010 지방직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재외국민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갖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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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국내 거주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
O/X 04번
2015 서울직 9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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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주민 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
O/X 05번
2019 지방직 7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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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O/X 06번
2021 국회직 8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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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주민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 투표 제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8 국가직 7급
01.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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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체가 아니라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
기출 02번
2005 서울직 7급
02. 우리나라 ‘주민투표’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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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신청이 없어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③ 1/4 이상 투표와 투퓨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됩니다. ④ 20일 이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⑤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사항 모두 아닙니다. 그냥 주요결정 사항은 지자체장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기출 03번
2016 해경간부 등 총 2회 출제
0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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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기출 04번
2015 서울직 7급
04.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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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기출 05번
2019 서울직 9급 총 3회 출제
05.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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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에만 주민추표를 실시할 수 있다. ㄹ.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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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습니다. ㄷ.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ㄹ. 1/4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지만. 1/4이 미달되더라도 개표합니다. |
기출 06번
2016 경찰간부
06.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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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의회도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출 07번
2018 국회직 9급
07.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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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청구는 주민, 의회 등 가능합니다. 다만, 발의의 경우 지자체 장만 가능합니다. ②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가 없습니다. ⑤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됩니다. |
기출 08번
2021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8. 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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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민 감사는 2022년에 하향조정되었습니다. |
기출 09번
202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9.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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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