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개념을 묻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고, 장단점도 출제됩니다. 성과주의예산은 품목별예산과 비교할 때의 장단점과 계획예산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 내용이 다릅니다. 모두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설명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X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는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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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성과주의는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입니다. |
O/X 03번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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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가 맞습니다. |
O/X 04번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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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은 계획예산과 비교하면 장기계획과 연계가 어렵다고 보지만, 품목별 예산과 비교했을 때에는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
O/X 05번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
O/X 06번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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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성과주의는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신성과주의는 산출요소를 중요시합니다. |
O/X 07번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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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성과주의는 기술서에 목적과 목표가 포함되며, 재원은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
O/X 08번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
O/X 09번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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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연계라는 단어에 헷갈리지 마세요.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
O/X 10번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이 성과지표에 표시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이 성과지표에 표시됩니다. |
O/X 11번
1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기획 지향적 예산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② X
성과주의는 관리 지향적 예산입니다. |
O/X 12번
1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관리지향적 예산관리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안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하면 바로 ‘관리’ 지향을 떠올려야 합니다. |
O/X 13번
1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을 중시하며 사업목적이 분명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② X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보다 산출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
O/X 14번
1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는 단위 사업 중심의 예산제도이지만, 단위 선정민 원가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O/X 15번
1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하지만 자원의 최적배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① O
일반적으로 성과주의는 효과성을 알 수 없다고 평가하지만,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효과성이 나오는 경우 세모 치고 다른 선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번 2021 군무원 9급에서는 성과주의가 효과성을 높이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주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O/X 16번
1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 – 예산배정과정에서 필요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은 연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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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성과주의는 필요사업량이 제시되고, 사업계획과 예산이 연계됩니다. |
O/X 17번
1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에산을 편성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에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O/X 18번
1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합니다. |
O/X 19번
1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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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성과주의에서 단위사업의 예산 계산은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
O/X 20번
2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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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일반적으로 성과주의는 효과성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성과주의에서 효과성은 학자마다 주장이 갈립니다. 15번에서 2013 교행 9급에서는 성과주의가 효과성을 고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O/X 21번
2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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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성과주의예산은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리주의 예산이 아닙니다. 성과주의는 점증주의 예산입니다. |
O/X 22번
2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에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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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성과주의는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으며,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 정보는 알기 쉽습니다. |
O/X 23번
2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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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성과주의에는 품목별예산제도의 예산통제기능이 남아있어서 예산 집행에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에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성과주의예산제도입니다. |
O/X 24번
2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모형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X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입니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기출 문제
기출 01번
01.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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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정부사업에 대한 회게책임을 묻는데 용이한 것은 품목별예산제도입니다. |
기출 02번
02.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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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집행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
기출 03번
03.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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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③ 심의는 용이합니다. ④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높습니다. |
기출 04번
04.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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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집행 측면의 성과 측정 및 평가는 용이하나, 정책 측면에서는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어렵습니다. |
기출 05번
05. 다음 <보기>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ㄴ. 정책목표의 설정이 용이하다. ㄷ.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용이하다. ㄹ.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다. ㅁ.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관리가 용이하다. ㅂ.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 용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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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성과주의는 개별단위사업이나 중간산출에 초점을 두므로 정책목표의 설정이 곤란합니다. ㄹ. 업무측정 단위의 선정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ㅂ.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 회게 방식에 적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