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예산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총체주의)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특징 및 장단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구체적 예산 제도들이 점증주의에 해당하는 지 합리주의에 해당하는 지 확실히 구분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예산 제도 설명
공무원 행정학 예산 제도 O/X 문제
O/X 01번
2019 지방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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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합리모형은 규범적 성격이 강합니다. |
O/X 02번
2019 지방직 7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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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점증주의는 기존 사업의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
O/X 03번
2019 지방직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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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점증주의입니다. |
O/X 04번
2017 교행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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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영기준예산제도는 합리주의입니다. |
O/X 05번
2022 경찰간부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총체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결정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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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결정을 추구하는 것은 점증주의입니다. |
O/X 06번
2021 경찰간부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예산결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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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은 합리주의가 맞습니다. |
O/X 07번
2021 경찰간부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점증주의 예산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에산배분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을 결정하게 될 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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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점증주의는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때 나타납니다. |
O/X 08번
2017 국가직 7급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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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루이스가 주장하는 3가지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을 암기하세요. |
공무원 행정학 예산 제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1 경찰간부
01. 정부예산 기초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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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 형평성 있는 분배, 성장과 안정의 균형 등을 제시하였다. ㄴ. 윌다브스키(A.Wildavsky)의 예산결정문화론에서는 예측력이 높고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 예산이 나타난다. ㄷ. 바람직한 예산은 총량규모에 관한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과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쉬크(A.Schick)는 지적하였다. ㄹ. 노이마르크(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ㅁ. 린드블룸(Lindblom)은 “어떠한 근거로 X달러를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설을 역설하였다. ㅂ. 쉬크(A.Schick)는 예산의 기능을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으로 분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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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ㅁ. 어떠한 근거로 X달러를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설을 역설한 학자는 V.O.Key입니다. |
기출 02번
2017 복지직 9급 등 총 8회 출제
02.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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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하는 것은 점중주의 예산입니다. |
기출 03번
2002 행정고시
03. 총체주의적 에산결정이론(합리모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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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예산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ㄴ. 예산과정을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관계로 파악한다. ㄷ. 예산은 한계효용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ㄹ. 참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한다. ㅁ. 예산의 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ㅂ. 예산은 정부기관, 관료, 의원 및 관련집단간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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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ㄴ. 합리모형은 비선형적 함수관계로 파악합니다. ㄹ. 합의룰 중시하는 것은 점증모형입니다. ㅂ. 예산이 정부기관, 관료, 의원 및 관련집단간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점증모형입니다. |
기출 04번
2017 지방직 9급
04.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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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점증주의는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합니다. 선형적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합리모형입니다. |
기출 05번
2016 지방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5.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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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합리모형입니다. |
기출 06번
2003 지방직 9급
06. 예산을 배분하는 데에는 경제원리와 정치원리가 있다. 다음 중 예산분배의 경제적 원리의 기준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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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②, ③ 정치원리의 특징 |
기출 07번
2023 국가직 9급
07.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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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은 합리주의입니다. 점증주의는 미시적 예산결정이며,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한 이론입니다. |
기출 08번
2011 서울직 7급
08.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와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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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총체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출 09번
2019 경정승진
09.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총체주의(합리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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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예산통일성 원칙이 지켜지는 곳에 점증주의가 적합합니다. 또한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인 특별회계나 목적세에서 적합한 것은 합리주의입니다. |
기출 10번
2000 국가직 5급 승진
10. 다음은 점증주의 예산의 전제조건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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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는 타당성이 낮아집니다. |
기출 11번
2016 국회직 9급
11. 다음 중 예산결정의 점증주의적 접근방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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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점증주의는 전년도 에산을 기준으로 경직된 예산구조로 인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기출 12번
2022 군무원 7급
12.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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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계획예산제도는 합리모형에 의한 예산결정입니다. |
기출 13번
2015 경찰간부
13. 다음 중 총체주의 예산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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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실증직 성격이 강한 의사결정 방식은 총체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