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조세지출예산

공무원 행정학 조세지출예산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개념, 역사.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 장단점 등이 출제됩니다. 고난도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언제 도입 됐는 지에 대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모두 암기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조세지출예산 설명

공무원 행정학 조세지출예산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조세지출은 재량권 확대이지만, 조세지출예산제도는 통제가 맞습니다.

O/X 02번

2019 국가직 7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조세지출은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이루어지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조세지출예산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0 서울직·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1.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에싼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논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비과세도 당연히 조세지출에 해당합니다.

기출 02번

2011 서울직 7급

02. 다음 중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의미한다.

②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③ 조세지출은 행정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④ 조세지출은 행정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예산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가시성이 낮고 경직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 03번

2011 국가직 7급

03.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④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1차적으로는 세목별·기능별 분류를 이용하지만, 수혜자별·산업부문별 분류도 병행합니다.
또한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통제권이 강화됩니다.

기출 04번

2006 국가직 7급 등 총 5회 출제

04.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③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특혜를 통한 직접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조세지출은 예산지출에 비해 지송성과 경직성이 덜한 편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1967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③ 조세지출은 간접지출입니다.

④ 조세지출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한 편입니다.

기출 05번

2015 교행직 9급

05. 우리나라 조세지출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조세지출은 특정 부문에 대한 형식은 조세이지만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② 기획재정부는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에산제도는 불공정한 조세지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정부는 2010년에 이미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기출 06번

2020 군무원 9급

06.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과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포기한 액수를 조세지출이라 한다.

② 지방재정에는 지방세지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③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④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은 2010년 도입되어 운영중입니다.

기출 07번

2018 경찰간부

07.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다름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거나 받지 않는 등의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②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을 포함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연도실적과 당해연도 조세지출 금액을 표기하고 있어 다음 연도의 계획적인 조세지출을 위한 재정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④ 조세지출 항목이 행정부의 재량에 읳 ㅐ신설 또는 폐지되고 의회의 주기적 심사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는 상실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다음 연도의 추정된 조세지출을 위한 재정정보까지도 포함합니다.

기출 08번

2022 경정승진

08.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혜택을 준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② 조세지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보조금이라고도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재정법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청부하도록 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조세지출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합니다.

기출 09번

2018 국가직 7급

09.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 을 말한다.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 총액+국세감면액

기출 10번

2021 지방직 7급

1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준는 제도이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사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을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준는 제도는 조세치출제도입니다.

③ 예산성과금은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2년 이상 사업에 적용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