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직업공무원제

공무원 행정학 직업공무원제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직업공문원제는 실적주의에서 폐쇄형 그리고 계급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공무원제도와 동일시해서 생각하면 안됩니다. 설명을 읽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공무원 행정학 직업공무원제 설명

공무원 행정학 직업공무원제 O/X 문제

O/X 1번

2008 지방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실적주의는 필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동반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O/X 02번

2011 서울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직업공무원제도는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를 지향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직업공무원제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9 서울직 9급

01.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② 공무원 인력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③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해야 하며, 보수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⑤ 승진·전보·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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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직무경험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젊은 사람이 채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출 02번

2008 지방직 9급 등 총 9회 출제

0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된다.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④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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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채용당시의 능력보다 잠재능력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더 중시됩니다.

기출 03번

2019 경찰간부 등 총 13회 출제

03.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폐쇄형 임용체계를 중요시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인재 채용 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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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를 중요시합니다.

기출 04번

2022 국가직 9급

04.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③ 폐쇄형 충원방식

④ 신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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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직무급 중심이 아니라 연봉 중심 보수체계입니다.

기출 05번

2020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5.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은 젊은 사람이 공직을 본업으로 삼아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② 실적제에서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 받지 않고 실적원리에 의해서 결정되게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지닌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제에 입각해 운영되며, 실적제는 폐쇄형 충원을 전제로 한다.

④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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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실적제는 개방형과 폐쇄형 모두 사용됩니다.

기출 06번

2019 지방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6.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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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폐쇄적 임용은 공무원 집단을 보수화하고, 전문성을 저해합니다.

기출 07번

2020 서울직·지방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7.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인사제도

② 계약제 임용제도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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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직업공무원제에서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정치적 중립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업공무원제보다 큰 개념인 실적제의 특징이므로, 직업공무원제는 대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선택합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단점이 없으므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기출 08번

2021 국가직 7급

08.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이다.

②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이다.

③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집단화할 염려가 있다.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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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에게 당겸심와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출 09번

2019 서울직 7급

09.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③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개방형 충원 및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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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더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② 엽관주의는 민주주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이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합니다.

기출 10번

2014 지방직 9급

10.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③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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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엽관주의는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출 11번

2022 국가직 9급

1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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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기출 12번

2012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12.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①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①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이 정치적 무관심화를 위함은 아닙니다.

기출 13번

2015 경정승진

1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은 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가치이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여야 간에 차별 없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공무원을 폐쇄집단화 할 가능성도 있다.

④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으로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를 들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는 대표관료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상충됩니다.

기출 14번

2012 지방직 7급 등 총 3회 출제

14.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

② 투표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사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

③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하거나 권유 하는 것

④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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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투표를 해야하는 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출 15번

2016 해경간부 등 총 3회 출제

1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나 정당주의를 강화시킨다.

나.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강화되면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 현대적 관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일체 배제하는 것이다.

라.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마. 대표관료제와는 상충되나, 참여관료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바. 미국은 Pendleton 법에서 최초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보기

정답: ③

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나 정당주의를 약화시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강화되면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다. 정치적 성격을 일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성을 띠어도 공평무사한 행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 참여관료제 = 엽관주의, 대표관료제 등 / 따라서 참여관료제를 약화시킵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