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우리나라 정부업부평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의 소속과 인원을 자주 묻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구분은 가끔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류도 가끔 출제됩니다. 모두 암기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설명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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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문제 02번

0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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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정평가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03번

0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부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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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합동평가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문제 04번

04.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부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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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합니다.

문제 05번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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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체평가는 2/3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문제 06번

06.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④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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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공기관도 평가대상입니다.

문제 07번

0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부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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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정부장관이 지명합니다.

문제 08번

0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부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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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도 포함됩니다.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평가입니다. ④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체 평가입니다.

문제 09번

09.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편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의 갱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지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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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부업무편가위원회는 총리 소속입니다.

문제 10번

1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중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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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실시하는 것은 합동평가입니다.

문제 11번

1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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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