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념

정책 개념 설명 및 기출 문제입니다. 정책 개념은 기출 문제로 출제되지 않지만, 발전 과정과 인물에 대한 문제는 간혹 출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기행태주의 시작으로 꽃을 피기 시작한 정책론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개념 설명

정책 개념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드로어(Dror)는 정책결정의 방법, 지식, 체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결정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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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Y.Dror ✓ 공공정책 결정체제의 개선 ▪ 상위정책(Meta-policy) 중시 ✓ 거시적수준에 초점 ✓ 학문간 경계 타파: 범학문성 ✓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통합 ✓ 묵시적 지식의 중시: 초합리성★ ✓ 신간관의 중시 ▪ 과거와 미래의 연결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라스웰(Lasswell)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사회적 가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강조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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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 모두 중요시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합니다.

정책 개념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학의 등장배경과 관련하여 Lasswell에 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정책학은 Lasswell의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했다.

②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학을 강조했다.

③ 정책학의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식과 경험의 존중을 강조하였다.

④ Lasswell이 제안한 초기 정책학은 행태주의에 밀려났다가 흑인폭동 및 월남전 등 사회적 혼란시기인 1960년대에 재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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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묵시적 지식은 직관·통찰력 등 비구조화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Y.Dror가 주장했습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중 정책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적 의미의 정책학은 1951년 발표된 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tation)」이라는 논문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② 1960년대 인종갈등, 월남전 여파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책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③ Lasswell은 정책학의 특성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성, 범학문성, 규범지향성 등을 들고 있다.

④ 정책학은 후기행태주의(Post Behavioralism)의 퇴조로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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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후기행태주의 퇴조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후기행태주의의 등장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문제 03번

03. 라스웰(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③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④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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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는 현실적·실증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규범적·처방적 지식은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적활동을 의미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