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별 시장실패 원인

재화별 시장실패 원인 설명과 기출 문제입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꼼꼼히 암기하세요. 모르는 내용이 하나라도 나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명을 PDF 파일로 원하시는 분은 댓글남겨주세요.

재화별 시장실패 원인 설명

재화별 시장실패 원인 O/X 문제

O/X 01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집합재(collective goods) –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집합재는 공공재를 의미합니다.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중 비배제성은 사용 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O/X 02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며, 비배제성의 특성으로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O/X 03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common pool goods) –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가를 받을 수 없어서(비배제성) 과소 공급되는데, 경쟁으로 소비하면 고갈되는(경합성) 특징까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되는 양보다 과잉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O/X 04번

1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는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과다소비로 인한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 없는데 소비하면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에 비해 과잉소비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O/X 05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의 시장실패 주된 원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공유재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경합성의 특징으로 발생하는 고갈 문제가 더 주된 원인입니다.

O/X 06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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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공유지 비극은 소유권 명확화, 규제, 자발적 합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Hardin은 소유권 명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장실패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 할때에는 공적 공급, 유인, 규제 3가지 밖에 없으므로, 규제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O/X 07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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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공유재 비극은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되어 과잉 소비되어 발생합니다. 비용이 집중되고 평익이 분산되는 경우 소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O/X 08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요금재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때문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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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는 공유재입니다. 요금재는 자연독점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재화별 시장실패 원인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② 시장의 독점 상태

③ X-비효율성 발생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해설 보기

정답: ③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입니다. ① 공유재: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② 요금재: 자연 독점으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④ 공공재: 비배재성이 원인이 되어 과소공급으로 시장실패합니다.

문제 02번

02.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재(toll goods)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집합재(collective goods) -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시장재(private goods)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④ 공유재(common pool goods) -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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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요금재(유료재)는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화의 이름에도 '요금'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② 집합재(공공재)는 돈을 받아낼 수 없는 무임승차 무제가 발생합니다. ③ 시장재(민간재)는 배재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④ 공유재(공동재)는 돈을 받아낼 수 없는 특성(비배제성)과 경쟁해서 소비하면 고갈하는 특성(경합성)이 발생하여 과잉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03번

03. <보기>는 공유재(common pool goods)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보기 ㄱ. 전기, 상하수도 등이 공유재에 해당한다. ㄴ. 민간부문이 공유재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ㄷ.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과다소비로 인한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ㄹ.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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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전기, 상하수도는 요금재입니다. ㄴ. 공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시면 안됩니다. 공유재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부문에서 합의하에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 학자로는 오스트롬이 있습니다. ㄷ.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과다소비로 인한 고갈 문제가 발생합니다. ㄹ. 공요재는 비배제성은 맞지만, 비경합성이 아니라 경합성을 갖습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는 공공재입니다.

문제 04번

04.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문제이다.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공유재는 비배제성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주된 요인은 경합성에서 발생하는 고갈이 더 주된 원인입니다. ②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④ 공유지 비극은 시대별로 소유권 명확화, 규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행정국가에서는 규제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문제 05번

05. 다음 중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②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③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④ 공유재에서는 양심적인 행위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⑤ 공유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및 근거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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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공유성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가 맞습니다. ② 비용 집중과 편익 분산이 아니라, 비용 분산과 편익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면서 누릴 수 있는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데, 물고기가 고갈되어 감당해야 하는 부작용은 모두에게 분산됩니다. ③ 사적 이익의 극대화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고기 멸종, 목초지 풀 고갈 등의 예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④ 새끼 물고기를 잡지 않는 사람들, 소에게 목초지의 풀을 적당히 뜯게 하는 주인들 등 양심적인 행위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공유재 비극의 해결책은 소유권 명확화, 규제, 자발적 합의 등이 있습니다. 행정 국가에세는 규제를 통해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