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적 가치 민주성 설명 및 문제 글입니다. 설명은 이미지로 제공해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 시 확대되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단적 가치 민주성 설명
수단적 가치 민주성 OX 문제
O/X 01번
2005 주택공사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할 때 행정의 민주성을 저해한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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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합법성과 민주성은 대체적으로 조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성이 강조될 때 민주성이 저해된다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다만 항상 조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민주성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
O/X 02번
2010 국회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사회적 효율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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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 효율성과 민주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적 효율성은 인간관계론에서 강조하는 이념이고, 민주성은 통치기능설에서 강조하는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회적 효율성과 민주성을 비교해보니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사회적 효율성을 민주성의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
O/X 03번
2018 서울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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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대외적 민주성: 국민과의 관계 대내적 민주성: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
O/X 04번
2017 서울9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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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효과적인 대외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통제가 필요합니다. |
O/X 05번
2012 국가7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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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민주성과 능률성은 서로 상충되는 이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조화가 가능합니다. |
O/X 06번
2015 국회 8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련 없는 개념이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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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대내적 민주성은 행정 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이념입니다. |
O/X 07번
2023 지방9급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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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대내적 민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
O/X 08번
2012 국가7급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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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합법성은 행정학 태동기 이전에 강조된 행정이념이고, 민주성은 1930년대 통치기능설에서 강조하던 이념입니다. |
O/X 09번
2018 서울9급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 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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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민주성은 정치행정일원론인 통치기능설에서 강조된 이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성이 아니라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쓰여진 경우 틀린 지문이 됩니다. 사회적 능률성을 사실상 민주성으로 바라보지만, 둘은 다른 시기에 강조되었습니다. 사회적 능률성은 정치행정이원론인 인간관계론에서 주장되었고, 민주성은 정치행정일원론인 통치기능설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사회적 능률성을 민주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이 나오는 경우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O/X 10번
2013 경찰간부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능률성이 강조될 때 민주성은 저하되기 쉽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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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맞는 표현입니다. 능률성과 민주성은 상충하는 대표적인 이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상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합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사회적 능률성은 사실상 민주성인데 어떻게 상충되는 지에 대해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생각하고 암기하세요. |
O/X 11번
2013 경찰간부
1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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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민주성과 합법성이 조화 관계인 것이 일반적이나, 항상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성과 합법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념들은 항상 상충되거나 항상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
수단적 가치 민주성 기출 문제
문제 01번
2010 서울9급
01.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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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의 수요에 대한 대응 정도를 의미합니다. 1~4번은 모두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만, 5번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파레토 최적은 기계적 능률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