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 맞지 않았을 때 처분 사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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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준 맞지 않았을 때 처분 사유 변경 문제입니다.

01.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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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88누11926 판례에 의하면 허가요건 기준이 맞지 않은 것과 이격거리 기준 위배는 처분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허가 요건에 이격거리 기준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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