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2024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부조직법 상 우리나라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부처청의 세부적인 내용이 출제되기도하고, 대통령에 따른 조직체계 변경 내용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2024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설명

2024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검찰청

② 병무청

③ 행정중심복함도시건설청

④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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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중심복함도시건설청은 개별법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정부조직법에 추가되었지만, 행정중심복함도시건설청의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개별법입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정부조직 중 행정 각부와 그 소속 외청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기획재정부 - 특허청

② 국방부 - 방위사업청

③ 환경부 - 기상청

④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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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허청은 산업자원통상부 소속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입니다.

문제 03번

03. 현재 행정각부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ㄴ. 행정안전부 - 경찰청 ㄷ.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ㄹ. 환경부 - 산림청 ㅁ. 기획재정부 - 조달청 ㅂ.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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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ㄷ. 중소벤처기업부 - 無 ㄹ. 환경부 - 기상청

문제 04번

04.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대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ㄷ.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다. ㄹ. 각 부(部) 밑에 처(處)를 둔다. ㅁ. 각 위원회 밑에 청(廳)을 둔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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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ㄹ. 부 산하에는 청을 설치합니다.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ㅁ. 청은 각 부 산하에 설치가 됩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다른 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문제 05번

05.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행정안전부소속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ㄷ.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를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ㄹ.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하였다. 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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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ㄴ.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문제 06번

06. 2016년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있었던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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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였습니다.

문제 07번

07.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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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입니다.

문제 08번

08. 다음 중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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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국무총리 소속 ② 국무총리 소속 ④ 국무총리 소속

문제 09번

09. 위원회 조직의 장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안정성·일관성·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신중·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다수의 지지와 수락 가능성을 높인다.

③ 부문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갈등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독단적 결정이 방지되어 창의적 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⑤ 신속하고 소신에 찬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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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위원회는 신속하고 소신에 찬 의사결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제 10번

10.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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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문위원회는 상설이 아닙니다. 존속기간이 5년 이내 입니다.

문제 11번

11.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②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③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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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의결위원회는 의결권만 있고, 집행권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결위원회입니다. ③ 행정위원회는 결정권도 갖고 있습니다.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이 아니라 막료기관입니다.

문제 12번

12. 다음 중 위원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②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없다.

③ 토론과 타협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다.

④ 위위원 간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다양한 정책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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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의결위원회는 집행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문제 13번

13.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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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내부 공무원도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이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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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