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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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애플비(Appleby)가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②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③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한 직무의 전문화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④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이 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
③ 테일러에 대한 설명
④ 귤릭에 대한 설명

02.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행정의 적실성 회복을 강조한다.

② 발전행정론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③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

03. 민간위탁(contracting ou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② 비영리단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부의 직접공급에 비해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다.

④ 대표적인 예로는 쓰레기수거업무나 도로건설업무가 있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해서 비영리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04.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비용과 효과는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된다.

② 분석결과는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계시킬 수 있다.

③ 시장가격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④ 국방, 치안, 보건 등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②, ③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

05. 예산의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분류 방법: 기능별 분류
    분류 기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② 분류 방법: 조직별 분류
    분류 기준: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③ 분류 방법: 경제 성질별 분류
    분류 기준: 누가 얼마를 쓰느냐

④ 분류 방법: 시민을 위한 분류
    분류 기준: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

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조직별 분류 – 누가 얼마나 쓰느냐
품목별 분류 –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나 쓰느냐

③ 경제 성질별 분류 –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

④ 시민을 위한 분류는 기능별 분류에 대한 설명

06.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을 모두 분석하기보다 한정된 정책대안에 주목한다.

②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다.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므로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에서 집단 참여의 합의 과정이 중시되고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된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

07.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②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08.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군생태론은 단일조직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며,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둔다.

② 거래비용이론은 자원의존이론의 한 접근법으로, 조직 간 거래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③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④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대칭성과 자산 불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며,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

8번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내용

① 조직군생태론은 조직군을 기본분석단위로 한다.
② 거래비용이론은 조직 내 거래비용보다는 조직 간 거래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④ 대리인 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일반적으로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 자산 특정성(조직 내‧외의 관계고착),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소수독점(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 대리인 수가 적은 경우)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외에서 모두 나타난다

09.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관료집단이 주도한 의제가 정부의 홍보활동을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② 동원모형은 정치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며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③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여론을 형성해 공중의제로 전환되며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④ 공고화모형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동원 노력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해 의제를 설정한다.

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동원형에 대한 설명이다. 내부접근모형은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에 의해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형태로,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

10.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②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③ 재정지출준칙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④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재정준칙이란 채무, 수지, 지출, 수입 등에 대한 총량적 목표치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지출준칙에 따라 지출한도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보직 관리 범위를 제한하여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동기유발이 가능하다.

③ 계급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유리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직무 한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계급제는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업무경험 및 경력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12. 선발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나의 시험유형 내에서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시험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②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③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여 두 점수 간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④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유형을 개발하여 동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집단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기준타당도에 대한 설명

1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가 비정형적일 때 유용하다.

②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다.

④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전문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구조이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애드호크라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14.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면평정법은 상급자, 동료, 부하, 고객 등 다양한 구성원에게 평정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참여를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개인과 조직 간 목표의 통합을 추구한다.

③ 강제배분법은 평정치의 편중과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다.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근무성적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므로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작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

15. 행정책임 확보 방안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정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

②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같은 국회의 입법 활동

③ 부당한 행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 활동

④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활동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16. 넛지(nudge)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한다.

ㄴ.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ㄷ.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ㄱ.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정책수단으로 법과 규제, 경제적 유인을 활용하는 반면에 행동경제학에서는 넛지(선택설계)를 활용한다.

· ㄴ.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즉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추구한다.

· ㄷ. 넛지는 디폴트 옵션의 조정, 정보와 선택 대안의 단순화, 현저성과 주목효과 제고 등이 포함된다.

17.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스키너(Skinner)의 강화이론은 인간의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을 더 강조한다.

②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③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직무성취 수준이 직무 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이론은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의 가치체계는 차이가 없고, 개인이 공공부문에 근무하면서 공공봉사 동기를 처음으로 획득하므로, 조직문화와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스키너(Skineer)의 강화이론은 외부 자극에 의해 학습 된 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행동의 원인 보다 결과를 더 강조한다.
②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채택해 야 한다.
④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이론은 공공 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봉사, 공익)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이다. 즉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내재적 동기요인(봉사 동기와 공익 우선의 동기)의 제고를 강조한다

18.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터슨(Peterson)의 저서 도시한계(City Limits)에 따르면, 개방체제로서의 지방정부는 재분배정책보다 개발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②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분쟁형, 창조형, 교환형으로 분류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동태적 관계를 기술하였다.

③ 로즈(Rhodes)의 정부 간 관계론은 지방정부가 조직자원과 재정자원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

④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성,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외부효과 존재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 서 개발정책에 치중하고, 복지정책 등 재분배정책에는 소 홀히 할 수 밖에 없다. 즉, 지방정부차원에서 재분배정책 은 시행하기 어렵다.
② 라이트(Wright)는 내포권위형, 중첩형, 동등권위형으로 분류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 권력관계 및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술하였다.
③ 로즈(Rhodes)의 정부 간 관계론은 지방정부가 조직자 원, 정보자원,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중 앙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 반면에 중앙정부 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지방정부보다 우월한 지 위에 있다고 본다.
④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성,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외부효과 부존재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9. 정책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드로어(Dror)는 정책결정의 방법, 지식, 체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결정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② 정책의제 설정이론은 정책의제의 해결방안 탐색을 강조하며,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비결정(nondecision making) 상황에 관하여는 관심이 적다.

③ 라스웰(Lasswell)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사회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④ 1950년대에는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구조화에 관심이 높아 OR(operation research)과 후생경제학의 기법 활용에는 소홀하였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정책의제 설정이론 중 신엘리트론은 비결정(nondecisionmaking)을 강조하였다.
③ 라스웰은(Lasswell)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모두 중요시하였다. 규범적 접근(가치판단)과 실증적 접근(사실판단)을 융합한 처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④ 정책학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OR(operation research)과 후생경제학의 기법을 활용한다.

20. 현행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ㄴ.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조례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50 %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ㄴ. 탄력세율은 취득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ㄷ. 담배소비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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