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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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의 사무를 주민에 의해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강조한다.

③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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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도적 보장설은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①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므로, 국가의 성립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④ 헌법에 의해 수여된 권리로 본다.

02.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지방 토호 세력이 지역의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③ 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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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용이하게 한다.

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학생인권에 대한 사항

②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한 사항

③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④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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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04.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②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③ 주민의 의무 및 주민소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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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지방의회 권한 강화(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장의 인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세부조항 등이 추가되었다.

05. 스톤(C. Stone)의 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Atlanta)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정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한다.

ㄷ. 환경문제와 지역 내 삶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의 유형은 중산층 진보레짐(middle class progressive regime)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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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레짐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0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②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2항: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0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가 포함된다.

②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④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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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3항: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08.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 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 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 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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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 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 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 체로 지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 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 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일이 도래한 채 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 체로 지정할 수 있다.

09.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 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교육훈련기관과 시험연구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 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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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소속 행정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 치할 수 있다. 예컨대 시‧도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라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1.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광역시와 도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중 공통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재산세 ㄷ. 지방소비세
ㄹ. 지방소득세 ㅁ. 주민세 ㅂ. 지방교육세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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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보통세 중에서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시‧광역시와 도가 공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다. 자치분권위원회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라 → 나 → 마 → 다

③ 나 → 라 → 가 → 마 → 다

④ 나 → 라 → 마 → 가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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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분권 관련 추진위원회 연혁
지방이양추진위원회(김대중 정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원회(노무현 정부)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명박 정부)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명박 정부) → 지방자치발 전위원회(박근혜 정부) → 자치분권위원회(문재인 정부)

1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주민의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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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1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ㄷ. 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 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15. 중앙지방협력회의법령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협력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협 력회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②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④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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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심 의 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시‧도지 사협의회의 의장과 국무총리이다.

16. ｢지방자치법｣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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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 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 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이 포함 된다.

④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 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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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제1항: 지방의회에서 의 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 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18.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승인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더라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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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항: 지방채 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 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3항: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 다.

1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 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하여 설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 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성 지방자 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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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 지방자치 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 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 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를 둔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자치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ㆍ감독) 제2항: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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