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행정학 기출 풀기

2022년 지방직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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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ㄷ만 틀리다. 다원적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모형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다. 과정설에서는 이익집단 간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공익이 결정되는 다원주의 관점을 반영한다.

ㄱ [O]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ㄴ [O]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 간 갈등이 조정·타협된 결과로 본다.
ㄷ [X] 다원적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모형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다. 과정설에서는 이익집단 간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공익이 결정되는 다원주의 관점을 반영한다
ㄹ [O] 플라톤, 루소, 롤스 등은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0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독

② 대인관계

③ 보수

④ 성취감

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성취감은 위생요인이 아니라 동기요인(만족요인)에 해당한다.

0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ㄴ.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한다.

ㄷ. 그린리프(Greenleaf)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윤리를 강조했다.

ㄹ.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3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서번트 리더십이란 부하들을 육성·지지하고 섬기며 자율과 재량을 위임하는 하인정신(servantship)을 강조하는 리더십으로 ㄱ, ㄷ만 옳다.

ㄱ [O]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배려한다.
ㄴ [X]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이다.
ㄷ [O] 로버트 그린리프(R. Greenleaf)는 존경,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윤리를 강조했다.
ㄹ [X]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고전적인 지시형(과업형) 리더십의 특성이다.

04.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생태론 –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 – 환경요인 중시

②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Easton) –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③ 신공공관리론 – 리그스(Riggs) –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④ 뉴거버넌스론 – 로즈(Rhodes) –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Osborne과 Gaebler는 생태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를 주장한 학자이다. 생태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Riggs이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지향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것은 Simon의 행태론이다.
③ Riggs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생태론을 주장한 학자이다.

0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의 이동성

② 외부효과의 배제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④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티부 모형은 자치단체별로 한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해야한다고 가정한다

①, ②, ④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맞는 지문이다

06.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할거주의 – 조정과 협조 곤란

② 형식주의 – 번거로운 문서 처리

③ 피터(Peter)의 원리 –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④ 전문화로 인한 무능 –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관료들의 세력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의 인력의 증대현상은 파킨슨의 법칙이나 관료제국주의에 해당한다. 피터의 원리는 관료가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병리현상이다.

0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ㄴ.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모형

ㄷ.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ㄹ.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7번 해설 보기

정답: ①

ㄱ [O]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연구란 집행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상향적 접근방법이다.

ㄴ [X]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의 정책집행과정모형은 정책이란 결정자의 의도대로 하향적으로 집행되어야한다는 단계모형을 의미한다.

ㄷ [O]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은 일선관료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관리한다는 상향적 집행모형에 해당한다.

ㄹ [X] 반 미터 & 반 호른의 집행모형은 정책과 성과의 영향을 미치는 6가지 변수들을 강조하였으며 사바티어 & 매즈매니언과 함께 대표적인 하향적 집행론에 해당한다(1975).

08.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②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③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결정을 말한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책이다.
②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되는 것 은 정책승계에 해당된다.
③ 정책유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④ 정책종결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정책변동 유형이다.

09.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②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③ 과업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④ 관계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Quinn & Rohbaugh의 경쟁적 가치모형 중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하는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으로 집단문화를 제시한다.

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②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③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④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2015년 대대적인 공무원 연금개혁이 있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은 퇴직 전 3년이 아니라 총재직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이다.

① 퇴직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②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이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③ 퇴직연금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 7%에서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11.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소득세
ㄴ. 지방소비세
ㄷ. 주민세
ㄹ. 레저세
ㅁ. 재산세
ㅂ. 취득세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ㅁ, ㅂ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ㄴ, ㄹ, ㅂ만 맞다.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이면서 도의 보통세에 해당한다.

ㄱ, ㄷ [X] 지방소득세는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지만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에 해당한다.
ㅁ [X] 재산세는 특별시·광역시세가 아닌 자치구세, 도세가 아닌 시·군세에 해당한다.

12.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②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③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예산회계는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회계가 이원화되어있다.

① 국가회계는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행정안전부가 2005년 구축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③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④ 정부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의 사실에 따라 차변과 대변 양쪽을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3.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ㄱ [O] 정부위원회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ㄴ [X] 업무의 계속성과 상시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이다.
ㄷ [O]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 신중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성이 재고된다.
ㄹ [O] 제시된 6개 위원회는 모두 행정위원회인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상)이다. [수업시간에 암기법을 동원하여 자주 강조했던 내용]

1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③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④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연공급이란 근속연수(근무연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가 유리한 보수제도로 직업공무원제에서 선호된다. 따라서 전문행정가보다는 일반행정가 확보에 유리한 보수제도이다.

①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이므로 자격증 등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확보에 유리하다.
③ 직무급은 동일직무·동일보수라는 직무중심의 보수제도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④ 성과급은 직무수행결과를 중시하는 보수제도로 고정급이 아닌 변동급의 성격을 띈다.

15.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 300 (나) 100

② (가) 300 (나) 200

③ (가) 500 (나) 250

④ (가) 500 (나) 300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제시문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지원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이 된다.

16.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 및 검사

②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③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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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군인의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는 소령 이상이 아니라 대령 이상의 장교이다.

1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경제적 규제

② 바우처

③ 조세지출

④ 직접대출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살라몬의 정책수단유형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이다. 이 문제는 직접성과 강제성을 구분해야되는 고난도 문제이다. 경제적 규제와 직접대출 모두 직접성은 높으나 강제성이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이다.
② 바우처는 강제성이 중간인 정책수단이다
③ 조세지출은 강제성이 낮은 정책수단이다.
④ 직접대출은 강제성이 중간인 정책수단이다.

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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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되는 것은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이다.

① 일반회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우리나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된다.
④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로 맞는 지문이다.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주 3.5 ~ 4일 근무

① 재택근무형

② 집약근무형

③ 시차출퇴근형

④ 근무시간선택형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제시문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5일, 1일 8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는 집약근무형(압축근무형)에 해당한다.

20. 홀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중의 지지 높음	공중의 지지 낮음
사회 행위자 의제설정주도자	(가)	(나)
국가 의제설정주도자	(다)	(라)

① (가) –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② (나) –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③ (다)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④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홀릿(Howlett)과 라메쉬(Ramesh)는 P.J.May와 함께 정책의제설정모형을 공중의 지지와 의제설정주도자에 따라 4가지로 구분·제시하였다. (라)는 동원형에 해당하므로 자동적으로 의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PR 등을 통하여 공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모형이다.

① 외부주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내부접근형에 해당하며 정책은 영향력 있는 관심집단에 의하여 주도된다.
③ 공중의 지지가 높고 국가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모형으로 의제채택 및 집행이 매우 용이하다.
④ 동원형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정부가 공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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