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2022년 국가직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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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③ 폐쇄형 충원방식

④ 신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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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직무급은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보수제도로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공무원제보다는 직위분류제에 적합한 보수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와 폐쇄형을 바탕으로 하므로 재 직자들의 능력발전기회를 부여한다. 계급제는 넓은 안목 과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폐쇄형을 기반으 로 하는 신분보장은 승진의 기회 및 경력축적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④ 모두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으로 맞는 지문이다.

02.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 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① 추출정책

② 구성정책

③ 분배정책

④ 상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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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일반국민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은 Almond & Powell이 분류한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Almond 와 Powell은 정책의 유형을 상징정책,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였다.

② 구성정책은 정부조직 신설 또는 관할구역 획정 등이다.

③ 분배정책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서비스(사회 간접 자본 등)를 배분해주는 정책이다.

④ 상징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 여 이미지나 심볼을 활용하는 정책이다.

0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 임을 의미한다.

②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③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群)을 의미한다.

④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도 유사한 직 위의 군을 말한다.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은 직렬이다.

① 직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직류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④ 직무등급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직무등급과 직급·등급은 구분해야 한다. 직무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곤란도· 책임도만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무등급에 해당한다.

04.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 당하는 것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 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 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① 대중정치

② 고객정치

③ 기업가정치

④ 이익집단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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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제시문은 윌슨(J.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책의 유형 중 고객정 치 사례에 해당한다. 고객정치는 규제의 비용은 다수에게 분 산되어(침묵적 다수)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 어(활동적 소수) 크게 느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활동적 소수 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치적 압력(지대추구와 포획)을 행사한다.

05.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과정이론’에 해당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ㄴ.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

ㄷ.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ㄹ.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ㅁ.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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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은
ㄱ.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ㄴ.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
ㄷ.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ㄹ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욕구이론(내용이론)에 해당한다.

ㅁ 맥그리거(McGregor)의 X·Y이론은 욕구이론(내용이론)에 해당한다.

06.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 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 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둘 이상의 지방자체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 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되는 특별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구성자치단체의 장이 겸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로 맞는 지 문이다.

②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일반 자치단체 와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갖는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는 구성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 성된다

0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 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②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 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③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④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 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지시적 위임가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수단은 집행자가 강구하는 모형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① 고전적 기술자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② 재량적 실험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등 모든 정책과정 을 집행자가 주도하는 모형이므로 맞는 지문이다.

08.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ㄴ. 중･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ㄷ.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ㄹ.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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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O] MBO는 부서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상하간의 참여를 통 하여 상향적으로 설정한다.

ㄴ [X] MBO는 중·장기 목표보다 단기목표를 강조한다.

ㄷ [O] MBO는 폐쇄모형이므로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보다 안 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하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ㄹ [X] MBO가 추구하는 목표는 추상적·질적·정성적·주관적 목표보다는 구체적(객관적)·양적·정량적 목표이다. MBO 는 Goal보다는 기본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단기목표 (Objective)를 중시한다. 정성적 목표란 정량적 목표의 반 대말로 주관적이고 질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09.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 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②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③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④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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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문과 수정예산의 경우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제출된다는 점을 착안하여야 할 문제이다. 수정예산은 본예산 의결에 앞 서 제출되며 제출 그 자체가 수정예산안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경예산 → 준예산 순서가 된다

10. (가)~(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 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 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 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라)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 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① (다)→(라)→(가)→(나)

② (다)→(라)→(나)→(가)

③ (라)→(다)→(가)→(나)

④ (라)→(다)→(나)→(가)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이론의 등장시기는 (다) → (라) → (나) → (가) 순이 맞다.

(가) 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199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

(나) Ostrom 부부 교수의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1973년 발표되었다.

(다)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한 Goodnow의 「정치와 행정」에서 주장된 내용으로 1900년에 발표되었다.

(라) Waldo가 신행정론의 필요성을 제창하면서 1960년대 말 주장 했던 내용이다.

1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계속비

② 수입대체경비

③ 예산의 재배정

④ 예산의 이체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니라 재정통제 수단에 해당한다.

①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걸쳐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지출이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 해당 수입을 국고에 귀속 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이다. 통일성 원칙 에 대한 예외이다.

④ 정부조직의 개편 등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소관을 변경하는 것이다.

12.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②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 향하였다.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 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하이에크(Hayek)는 신자유주의의 시조로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하이에크는 케인 즈와는 달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경제와 의회의 기능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제창했다. 이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 리론의 경제관인 공급경제학(Friedman)의 기초가 됐다. ① 1

9세기 근대 자유주의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국방·치안· 외교 등의 국한하는 작고 값싼 정부(야경국가)를 표방하였다.

② 경제대공황 이후의 케인지안, 뉴딜정책 등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큰 정부를 강조했다.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의 공급경제학에 바탕을 둔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13.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 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 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 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 탈할 수 있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정직은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 보수의 전액을 삭감하고 1년 6 개월 간 승급이 정지되는 징계처분의 일종이다. 1/2은 틀리다.

① 직권면직은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인 사처분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직권휴직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임용 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병치료자나 공무원노조전임자 등에 대한 휴직명령이 그 러한 경우이다.

④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처분을 내리는 사례의 하나로 옳 은 지문이다.

14.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 부족

②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④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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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은 일선관료가 정책대상 집단에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 권을 가지고 매우 복잡한 업무수행을 한다고 가정하면서도 일 선관료들이 처한 업무환경은 그러한 재량권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일선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이론 이다. 따라서 ④의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 집단이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다

①②③ 모두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업무 환경의 특징으로 옳은 지문이다.

15.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판단･통 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②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조직과 같이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 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organized anarchy)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③ ‘점증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 어질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④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회사모형은 합리모형과 달리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통제하고 조직 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 전략을 중요시한다.

① 최적모형의 특성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쓰레기통모형의 개념으로 맞는 지문이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이란 현실적으로 대폭 변화되기는 힘들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대폭적인 변화 는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점증모형 의 지지자들은 점증모형이 실증적(현실적)인 동시에 규범 적(이상적)이라고 주장한다.

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 야 하는 신분이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 고할 수 있다.

④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정치참여에 대 한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 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표현은 틀리다.

①, ②, ④ [O]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옳은 설명이다.

17.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③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 어야 한다.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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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다.

① 지방교부세의 목적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재원이다.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 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 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특정평가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평가하는 제도로 여러 부처에 걸쳐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이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기구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은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치평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19.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①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②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③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④ 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국가재정법」상 정부결산보고서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 표, 순자산변동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현금흐름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결산보고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현 재 작성은 하고 있다.

20.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 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 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 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① 전자문서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정보시스템

④ 정보자원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제시문은 정보자원의 중복투자 등을 막기 위하여 각 부처 정 보자원을 파악하여 구조적으로 종합정리한 정보기술아키텍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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