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21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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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사무 감사권

② 선결처분권

③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의결권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자치법 제10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0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사무배분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경합의 원칙

② 중복배분의 원칙

③ 종합성의 원칙

④ 민간참여 최소화의 원칙

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분권법 제9조
–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
– 사무배분은 시·군·구→ 시·도→ 국가 순으로 배분
–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
–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

03. 라이트(Wright)의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동시에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된다.

②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독자적인 사무영역과 처리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협력을 할 필요도, 상호의존을 할 이유도 없다.

③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모두 제한된 권한을 갖고있으며,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④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함 관계를 유지한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은 중첩권위모형에 대한 설명

04. 자치제도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 500만 이상의 시·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수를 최대 4명 이하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재정, 감사위원회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③ 자치구는 도시계획, 지역경제, 상수도 등에서 시·군과 권한을 달리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고 있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자치법 제110조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5.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부장관은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A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④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지방자치법 제172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6. A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따라 관내 해안지역의 해수면 매립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관내 해안지역을 매립한 것이므로 매립지는 당연히 A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게 되지만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③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매립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면, 매립된 지역은 A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자치법 제4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07.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2계층제를 기조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단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에서 자치계층을 포함한 행정계층은 2～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시－자치구·군’의 자치 2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자치 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시·도는 1961년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된 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 까지 행정계층으로만 존재

08.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이내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하여야 한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09.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ㄴ.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ㄷ.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ㄹ.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허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④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아-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허가(시·도 사무)
카-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상업공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아-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 등(시·도 사무)
차-1)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시·도 사무)

10.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91년 이후 전국 광역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총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②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인구규모를 반영한다.

③ 2006년 기초지방의회 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이 허용됨과 동시에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④ 기초지방의회의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총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조례가 아닌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한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줄이는 작업이 진행되어 1991년 5169명(기초4303, 광역 866)에서 2018 년3750(광역824, 기초2926)으로 축소

· 공직선거법 제23조
①···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6조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11.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지방자치법 제64조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지방자치법 상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두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자치법 제26조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13.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기도 안성시 주민인 최모씨가 오늘 아침에 구입한 담배에 부과된 담배소비세는 경기도에 납부될 것이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고 승마투표권을 판매한 강원도 강릉시 주민 이모씨에게 부과된 레저세는 강릉시에 납부될 것이다.

③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인 강모씨가 오늘 취득한 양식업권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충청남도에 납부될 것이다.

④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인 오모씨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는 충청북도에 납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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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방세기본법 제8조
보통세의 종류

구분	도	시, 군
특, 광역시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구	등록면허세	재산세

14. 지방공무원 제도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람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류를 신설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 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①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외국인의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ㄷ.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 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6. 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의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은 2020년에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④ 공무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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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민투표법 제5조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이 시행되면 주민감사 청구는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17.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9년 지방자치법 이 제정되면서 시와 군 자치제가 규정되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의해 불신임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③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기관통합형을 취하였다.

④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주민직선의 단체장은 선출되었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1949년 지방자치법 이 제정되면서 도와 서울특별시, 시, 읍, 면이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1952년 제1회 지방선거는 시·읍·면 의원을 선출

· 불신임의결과 의회해산권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196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 폐지된 후 다시 도입되지 않고 있음.

· 제2공화국의 지방선거는 기초, 광역단위로 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가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관대립형에 해당.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구성되지 않았고,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전환

18. 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재정법 제11조
② ···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ㄱ. A 도와 B 도 간의 조합 설립

ㄴ. A 도 내의 C 시와 D 군 간의 조합 설립

ㄷ. E 광역시 내의 F 군과 G 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ㄹ. A 도 C 시와 E 광역시 G 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자치법 제159조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경찰법 제20조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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