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2021년 국가직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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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② 시장의 독점 상태

③ X-비효율성 발생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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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 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X-비효율성이란 경쟁체제가 아님으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거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②, ④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0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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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 조직목표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을 의미하며 조직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0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① 태스크 포스

② 프로젝트 팀

③ 네트워크 조직

④ 매트릭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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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설문은 네트워크조직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조직이란 핵심 업무(결정, 기획, 조정, 통제, 전략) 중심으로 편제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는 계약에 의하여 다른 조직에 외주를 주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0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ㄴ. 국회의 국정조사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① ㄱ, ㄷ, ㅁ, ㅅ

② ㄴ, ㄷ, ㄹ, ㅁ

③ ㄴ, ㄹ, ㅁ, ㅇ

④ ㄴ, ㄹ, ㅂ,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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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X] 정부막료부처(교차기능조직)에 의한 내부통제에 해당

ㄴ [O]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

ㄷ [X] 정부막료부처에 의한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

ㄹ [O]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

ㅁ [X]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

ㅂ [O]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로 외부통제에 해당

ㅅ [X]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

ㅇ [O]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로 외부통제에 해당

0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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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단체의 조합은 특별자치단체로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0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 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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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 관대화경향은 비공식 집단적 유대 등을 고려하여 피평정자에게 너그럽게 후한 점수를 주는 현상으로 평정결과의 비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평정결과를 공개할 경우 피평정자와 불편한 관계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관대화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① 일관적 오류는 규칙적 오류로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데서 비롯되므로 등급분포비율을 할당하는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근접효과는 최근에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이나 실적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중요사건기록법, 목표관리법, 독립된 평가센터 설치 등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연쇄효과는 다른 평정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한 사람의 평정서에 모든 평정요소가 포함되는 서식)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요소별로 용지를 달리하는 방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0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③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④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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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론 등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 중시하는 동기요인이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대표적인 고전적 조직이론으로 인간은 합리적·경제적 욕구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① 관리자는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생산증진을 도모해야한다. 테일러의 과학적관리론은 기본적으로 노· 사협동에 의한 과학적 직무를 중시한다.

③ 업무와 인력의 결합은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④ 유일최선의 방법(the best one way)을 찾기 위해 시간연구(time study)와 동작연구(motion study)를 사용한다.

0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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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뉴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이는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점이다.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경쟁이다.

④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기구는 서비스연계망이다.

0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원 등이 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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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규제정책은 강제력이 개인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정책이다.

ㄴ 모두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못 가진 자에게로 이전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계급 간 갈등과 대립이 심하다.

ㄹ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영세민 임대주택 등은 재분배정책이지만 대덕연구특구 지원 등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ㅁ 로위의 구성정책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정경비는 국회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출용도는 모든 예산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나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에 한한다.

①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②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이 요구한 최초 예산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결산보고서는 정기회 계획(9.1.)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② 품위 유지의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성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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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②, ③, ④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이다.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감사원의 2021년도 결산검사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2022년에 이루어지므로 2021년도에는 볼 수 없다.

① 2022년도 예산요구서는 전년도인 2021년도 5.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작성·제출되어야한다.

② 2021년도 예산배정은 당해연도인 2021년도에 이루어진다.

③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전년도인 2021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뤄진다.

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②, ③ 모두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에 해당한다.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원칙(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②, ③ 모두 공기업의 발달요인으로 맞는 설명이다.

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④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보상 간의 비율이 준거인과 비교하여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공정하다고 느낄 때는 만족으로 이어져 행동이 유발되지 않는다.

②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는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이 다르다고 본다.

③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E)은 특정성과가 특정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즉 주관적 확률을 말한다.

④ 앨더퍼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가 좌절되면 하위욕구로 퇴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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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측정도구요인으로 외적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② 대표성 부족은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③ 호오돈효과(실험조작 반응효과)로서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④ 크리밍효과로서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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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한다.

①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공직자에 대한 해임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이자 주민통제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논란 끝에 가장 늦은 2007년도에 도입되었다.

② 비례대표는 소환대상이 아니며 모든 자치단체장,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등이 소환대상이다.

③ 주민소환제도는 선출 이후에도 주민에 의하여 감시 받는다는 심리적 통제효과가 크다.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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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익은 개인 이익의 집합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공익을 개인이익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①, ③, ④ 모두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해당하는 맞는 설명이다.

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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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O] 할인율이 높을 때는 할인 기간이 긴 장기사업의 경우 순현재가치가 작아져 불리한 반면, 단기사업은 유리해진다.

ㄴ [X]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ㄷ [X] 순현재가치란 편익 – 비용이 아니라 비용 – 편익을 의미하며 0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다.

ㄹ [O] 할인율을 모를 때 쓰는 기법이 내부수익률 기법이다. 내부수익률이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이 기준할인율(시중금리)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다.

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페리와 와이스(Perry & 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공공봉사동기이론이란 공직자는 민간부문 종사자와 달리 물질적·외재적 동기보다는 사명감이나 이타심 등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고유한 공직동기를 갖고 있다는 이론으로 대표적 학자인 페리와 와이스는 공공봉사동기를 합리적 차원, 감성적 차원, 규범적 차원으로 설명했다. 합리적 차원이란 공직에 대한 호감이나 매력 등을 의미하고 감성적 차원이란 애국심이나 동정심 같은 것을 의미하며 규범적 차원이란 공공 또는 공익에 대한 봉사를 의미한다.

① 공직자는 민간부문 종사자와 달리 물질적·외재적 동기보다는 사명감이나 이타심 등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고유한 공직동기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② 정책에 대한 호감은 합리적 차원, 공공에 대한 봉사는 규범적 차원, 동정심 등은 감성적 차원으로 모두 공공봉사동기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③ 공공봉사동기이론에 따르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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