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2019년 국가직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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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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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반대이다.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 비해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책임감있는 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0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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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0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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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최근 수업때 강조한 내용).

0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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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문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한다.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하고 정책집행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① 지시적 위임형에서도 협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이 아니라 행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자들 간의 협상을 의미한다.

② 협상형에서도 협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한 의견일치가 안될 때 벌이는 협상이다.

0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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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16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ㆍ공포된 「공무원 헌장」에는 공무원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명시된 가치로는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공정성 등이다(암기법:창다투전공공).

0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행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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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립중앙극장만 정부부처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극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이므로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간주된다.

①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

②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④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07. 앨리슨(Allison)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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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모형Ⅲ)은 조직을 여러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상정하며 따라서 이들 목표 간에는 일관성이나 공유감, 응집력이 없다.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인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모형Ⅱ)은 회사모형과 전제조건이 유사하며 따라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한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한다. 조직행태모형이라고도 불리우는 조직과정모형(모형Ⅱ)은 조직행위자는 하나의 동일체로써 국가나 정부가 아니며 느슨하게 연결된 여러 하부조직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문제 또한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조직으로 분산되어 배정된다고 본다. 예컨대 미국 국무부는 외교, 국방부는 안보, 재무부는 경제문제 등으로 문제를 분해하여 관리된다고 설명한다.

0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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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포지티브(positive) 규제보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식의 규제이기 때문이다

0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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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수업 때 위원장이 2인인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는 점 강조).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1949년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다가 1952년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을 지방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까지는 지방선거가 없었지만 1991.6 노태우 정부에 의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가 아닌 김영상 정부(1995)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일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정당공천이 실시되고 있다.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제시문은 E.Schein이 주장한 합리적 경제인관에 해당한다. 합리적 경제인관에 따르면 인간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통제와 억압 내지는 경제적인 보상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집중화(중간점수로 몰리는 현상), 관대화(너그럽게 후한 점수를 주는 현상) 등을 방지하려면 등급 분포 비율을 강제로 할당하는 강제배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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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이용자나 세대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준다(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최근 수업 때 자주 강조한 내용).

14. 정부의 의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이다.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야 옳다. 즉,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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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수단성이 아니라 유의성이라고 해야 옳다. 즉,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유의성(valence)은 특정한 결과에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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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간선택제 근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하며 필요 시 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이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길게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무일수를 조절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압축(집약)근무에 해당하지만 압축근무도 넓게보면 탄력근무제에 해당한다.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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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시문은 조직발전(OD)의 핵심기법인 감수성 훈련의 개념에 해당한다. 감수성 훈련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서로 모르는 비친근자(10여 명 내외)들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실제 직무상황과 동떨어진 비정형적인 환경 하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시켜나가는 훈련방법이다. 행태과학전문가가 상담자로 참여한다.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간 관리(MBO)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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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별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게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용이한 제도이다.

② 계획예산(PPBS)에 해당한다.

③ 성과주의예산(PBS)에 해당한다.

④ 영기준예산(ZBB)에 해당한다.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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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전용(轉用)이 아니라 이용(移用)이다. 전용은 국회승인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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