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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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조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선지 ①, ②, ③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

02.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7조에서 의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있다.

② 간접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③ 기관대립형의 기관 구성에서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견제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0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③ 행정 수요 및 서비스 형평성 요구의 증가는 구역의 광역화를 추구하게 한다.

④ 1990년대에는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고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이 확대되었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

04. 대도시의 자치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시는 조직운영상의 특례와 달리 인사 및 서훈과 관련 하여서는 특례를 인정받지 않고 있다.

③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3명으로 한다.

④ 특별시는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두고 있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및 서훈 등에관한 특례적용

·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함

· 특별시는 관할 구역안에 자치구만 둠

05.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②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대학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을 가짐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6항: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

06.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들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② 외부효과의 배제, 복수의 지방정부, 완전한 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③ ‘복지의 자석효과’를 주장한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영향을 받았다.

④ 분권적 배분체제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새뮤얼슨(Samuelson)의 이론을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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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피터슨의 도시한계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개발정책에 치중하고, 복지정책 등 재분배정책에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음 즉, 지방정부차원에서 재분배정책은 시행하기 어려움

※ 복지의 자석효과: 높은 복수수준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기는 형상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07.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회개최와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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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부단체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동의권은 없음

08. 지방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③ 9급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9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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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5급이상 1년, 6급이하 6개월간 시보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시·도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치

09. 지방자치법 상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는 지역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구 5만의 시와 인구 3만의 군을 통합한 지역

ㄴ. 인구 4만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ㄷ.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지역의 인구가 4만이며, 총인구가 10만인 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9. ① ·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될 수 있음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10.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9년 8월 15일에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1956년에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③ 1991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다.

④ 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였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1952년 실시

· 1991년 지방의회선거만 실시되었고,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

·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 변경

1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이다.

③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일반재원

1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재산세, 등록면허세

②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소득세, 재산세

③ 충청남도 공주시 －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지방세기본법 제8조
–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시·도세
– 광역시 군지역은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을 적용
– 보통세의 종류

1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당사자는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시에는 이행명령과 대집행이 가능하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

14.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2004년 주민투표법 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된적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주민투표법 제9조 제5항: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1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있다.

② 지방공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③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

④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모두 법인으로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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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에 해당

16.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규정으로 감독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시·도지사 전국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국무총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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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3항: 협의체나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17.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6인이다.

②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2002년부터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었다.

④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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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7인
· 2006년부터 기초·광역 의회 및 단체장 정당공천 허용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18.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하였다

② 2018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에서 취득세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③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20 %를 세원으로 한다.

④ 시·도별 배분에 있어 권역별로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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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 세수의 21%가 세원(2021년 기준)

19.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부채는 통합부채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2항 2호: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②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③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④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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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바목
–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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