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2018년 지방직 7급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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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① 행정안전부

② 국회사무처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④ 법원행정처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소청심 사위원회 설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처는 별도로 둠

0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 였다.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풀(pool)로 운영하는 제도로,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도

03.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는 단점이 아니라 ‘특징’에 해당

0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선지 ①, ③의 대응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 바뀌어 있음

우리나라 감사원 직무감찰이나 옴브즈만(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 위원회는 공식적・내부통제)

05.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조정 한다.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하는 것은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

06.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중화 경향 －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② 관대화 경향 －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③ 총계적 오류 －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④ 시간적 오류 －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총계적오류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

규칙적 오류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

0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한다.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 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 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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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보충성의 원칙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광 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국가가 처리

·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지방분권법 제10조)

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 총수입액 인 3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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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대상 공기업의 선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

09.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③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 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수 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 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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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생산성 향상, 선지

② 대응성이 높아짐, 선지

④ 조달 행정비용이 감소

10.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전략적사고와 민주적행동

11.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영기준 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으로, 목표관리 예산은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에 근접한 사람들을 참여 시키는 창의적 참여의 촉진

12.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 에게 지출한다.

④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BTL에 대한 설명

13.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③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상대적으로 팀제가 ‘스피드의 경제’ 매트릭스 구조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방식

14.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 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 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예산제도

15.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③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선지 ②는 목표의 승계에 대한 설명 · 목표의 전환 :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

16.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 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문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 － 기계적 관료제 구조

② 핵심운영(operating core) － 전문적 관료제 구조

③ 중간계선(middle line) － 사업부제 구조

④ 지원참모(support staff)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전략적 정점 – 단순구조, 기술구조 – 기계적 관료제

17.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절 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배분정 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 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보호적 규제정책

18.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설계에 가까움

1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③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론조사는 일부 시민과 전문가만 참여하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0.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 ～ 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	비배제
경합	A	B
비경합	C	D

① A 구두    B 해저광물
     C 고속도로    D 등대

② A: 라면    B: 출근길 시내도로
     C: 일기 예보   D: 상하수도

③ A: 자동차    B: 공공낚시터
     C: 국방    D: 무료TV방송

④ A: 냉장고    B: 케이블TV
     C: 목초지    D: 외교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A : 시장재, B : 공유재, C : 요금재, D : 공공재

・시장재 예) 구두, 라면, 자동차, 냉장고 등

・요금재 예) 고속도로, 상하수도, 케이블TV 등

・공유재 예) 목초지, 국립도서관, 올림픽 주경기장, 해저광물, 출근길 시내도로, 공공낚시터

・공공재 예) 일기예보, 국방, 외교, 무료TV방송,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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