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18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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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 단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하기 쉽기 때문 에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에 유리하다.

ㄴ.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결정 및 집행권으로 인해 지역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ㄷ. 규모의 경제 확보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에 유리하다.

ㄹ.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보기 ㄱ, ㄷ은 중앙집권의 장점에 해당함.

02. 지방자치법 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고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 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청구대상에서 제외 사항)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03.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부처의 할거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의 종합행정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 책임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

④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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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 성으로 인한 비효율, 혼란, 지역종합행정을 저해함

04.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 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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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 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05. 중층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의 어려움

② 행정기능 중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 발생 가능성

③ 물적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의 지연 가능성

④ 의사와 정보의 왜곡 가능성

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중층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하기 용이함.

06.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 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로 발의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써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開議)함

07. 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② 국가하천·국유림·일반국도·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

③ 수원시의 지방공사 설립·운영

④ 수원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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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함) 제3호 및 제4호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 국가하천·국유림·일반국도·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 등

· 지방채 발행계획안의 승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함(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11조 제4항)

08. 최근 국정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터스(Peters)와 피에르(Pierre)는 정부가 아닌 네트 워크, 직접 통제가 아닌 영향력 행사, 공사협동, 대안 적 정책방식의 활용 등을 요소로 하는 통치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보았다.

② 거버넌스의 확대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 시킴으로써 정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민주화 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 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④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시장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 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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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정부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 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됨

09. 지방재정법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②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원회를 둔다.

③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 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 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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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둠

10.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정치의 구현

②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

③ 민주정치의 원리

④ 정당 배제의 현실적인 한계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 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

11.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실질적 참 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권한위임(delegated power)

② 정보제공(informing)

③ 조작(manipulation)

④ 상담(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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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민권력적(실질적) 참여: 대등협력(동반자관계, Partnership) < 권 한위임(Delegated power) < 자주관리(Citizen control)

1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 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투표실시권

ㄴ. 규칙제정권

ㄷ. 재의요구권

ㄹ. 청원의 수리와 처리

ㅁ. 조례제정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 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 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옴부즈만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 서만 실시된다.

② 주민소환제는 인적 대상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일반적 안건에 관한 주민 결정제도인 주민투표제와는 구분된다.

③ 현행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④ 주민감사청구제는 사법적 방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 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는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즉 행정적 방법에 해당

14. 라이트(Wright)와 로즈(Rhodes)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상 하위 정부간 관계의 성격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학자의 모형 중 특성이 유사한 모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라이트 (Wright) 모형	ㄱ.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 ㄴ.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ㄷ.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로즈 (Rhodes) 모형	A.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t model) B. 대리인모형(agent model) C.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① ㄱ－A, ㄴ－B, ㄷ－C

② ㄱ－B, ㄴ－A, ㄷ－C

③ ㄱ－C, ㄴ－A, ㄷ－B

④ ㄱ－C, ㄴ－B, ㄷ－A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15. 지방자치법 상 군(郡)과 면(面)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면의 명칭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가 없다.

② 군의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③ 군의 영문 및 한자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군의 명칭 변경의 경우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자치법 제4조
–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 령령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6. 제주특별법상 제주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것은?

①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②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③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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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의 사무)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 으로부터의 주민보호,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등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 방공무원으로 보한다.

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해당 공무 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자치법 제110조: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 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는 지방직공무 원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6항: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 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

18. 지방정부 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통합옹호론과 통 합반대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반대론은 통합의 효과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 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 통합옹호론은 분절된 구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책임 성 저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③ 통합반대론은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혁신 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④ 통합옹호론은 통합이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 확보는 물론 시민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통합옹호론 입장에서는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 면, 시민과의 접근성은 떨어짐.

19. 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광역행정)방식으로 사무의 위탁, 사무의 공동처리, 통합·합병 방식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 지방 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규모의 경제 효 과 확보등의 문제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④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20.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 기 위하여 사업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의 담당업무이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 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 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현금 흐 름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둠. 다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9조: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 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관리자의 업무

· 지방공기업법 제16조 제1항: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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