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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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역 단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하기 쉽기 때문
에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에 유리하다.
ㄴ.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결정 및 집행권으로 인해 지역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ㄷ. 규모의 경제 확보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에 유리하다. ㄹ.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보기 ㄱ, ㄷ은 중앙집권의 장점에 해당함. |
02. 지방자치법 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청구대상에서 제외 사항)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03.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 성으로 인한 비효율, 혼란, 지역종합행정을 저해함 |
04.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 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
05. 중층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중층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하기 용이함. |
06.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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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開議)함 |
07. 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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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함) 제3호 및 제4호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 국가하천·국유림·일반국도·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 등 · 지방채 발행계획안의 승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함(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11조 제4항) |
08. 최근 국정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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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정부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 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됨 |
09. 지방재정법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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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둠 |
10.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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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 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 |
11.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실질적 참 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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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민권력적(실질적) 참여: 대등협력(동반자관계, Partnership) < 권 한위임(Delegated power) < 자주관리(Citizen control) |
1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 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투표실시권 ㄴ. 규칙제정권 ㄷ. 재의요구권 ㄹ. 청원의 수리와 처리 ㅁ. 조례제정권 |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 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 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3.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는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즉 행정적 방법에 해당 |
14. 라이트(Wright)와 로즈(Rhodes)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상 하위 정부간 관계의 성격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학자의 모형 중 특성이 유사한 모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라이트 (Wright) 모형 | ㄱ.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 ㄴ.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ㄷ.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로즈 (Rhodes) 모형 | A.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t model) B. 대리인모형(agent model) C.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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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자치법 상 군(郡)과 면(面)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자치법 제4조 –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 령령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6. 제주특별법상 제주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것은?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의 사무)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 으로부터의 주민보호,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등 |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
방공무원으로 보한다.
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해당 공무 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자치법 제110조: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 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는 지방직공무 원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6항: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 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 |
18. 지방정부 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통합옹호론과 통 합반대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통합옹호론 입장에서는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 면, 시민과의 접근성은 떨어짐. |
19. 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20.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둠. 다만,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9조: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 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관리자의 업무 · 지방공기업법 제16조 제1항: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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