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2018년 국가직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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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 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 화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조직의 설계 및 리더십 등에 있어서 상황 적응적 접근방법은 개방체제적 등종국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절대유일최선의 관리방법(The best one way)을 부정하며 개별조직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해결책은 다양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0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므로써 내부관리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기법이므로 행정의 정치적 성격 등 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0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 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 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 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 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와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려는 합리모 형과 달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어·환류함으로써 불확실성 에 자동적으로 대응해나가려는 적응적·시행착오적 의사결 정 모형이다.







0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 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평가자의 평정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규 칙적인 오류는 총계적 오류(total error)에 해당한다. 반대로 일관된 평정기준에 따라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체계 적·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이다.







05.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 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 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 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 고 있다.

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는 반대이다.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바람직 한 가치의 배분은 완전한 자유주의나 극단적인 사회주의 를 지향하기 보다는 이를 절충한 중도적 입장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유와 평등의 중도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 것이다.







06. 살라몬(L.M.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인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여진 것은 ㄴ. 경제적 규제, ㄷ. 정부소비, ㅁ. 공기업이다.







07.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 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 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 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일선관료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정책을 지속적·균형 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행정의 단순화·정형화로 이어져 일선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① [X]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자발성으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제대로 대 처하지 못한다.

② [X] 일선관료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와 기대는 명확하지 못하고 성과평가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하다.

③ [O] 일선관료가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으로 간헐적이고 기계 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대상집단 과의 갈등,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 기도 한다.

④ [X] 일선관료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량 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0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 한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 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 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 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교 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X] 보조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

③ [X] 하부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

④ [X]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0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 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 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 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 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 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 의 1을 감한다.

① [X]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 한다.

② [X]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을 삭감한다.

④ [X]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 를 받은 후부터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 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반대이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 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단식부기=현 금주의, 발생주의=복식부기는 아니지만 단식부기와 현금 주의가 결합되어 재정통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결합 되어 재정성과 위주의 회계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 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 법」에 규정되어 있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추가경정예산은 그 편성횟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1년 에 한 번도 편성된 적도 없는 해도 있고, 무려 7차례나 편성된 적도 있다.







12. 킹던(J.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치(J.G.March)와 올슨(J.P.Olsen)이 제시한 쓰레기 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 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킹던(J.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 에 따르면 정책결정에 필요한 3가지 요소(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 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 통을 목적으로 한다.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 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조직내의 조정장치로서 프로젝트 팀, 태스크 포스 등은 수직적 연결기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연결기제에 해당한 다.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 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성인지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예 산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 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제73조).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 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 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결산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 후 국회의 최 종 심의를 거쳐 종료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① ㄱ 제도화된 부패    ㄴ 회색 부패    ㄷ 일탈형 부패   ㄹ 생계형 부패

② ㄱ 일탈형 부패    ㄴ 생계형 부패    ㄷ 조직 부패    ㄹ 회색 부패

③ ㄱ 일탈형 부패    ㄴ 백색 부패    ㄷ 제도화된 부패    ㄹ 비거래형 부패

④ ㄱ 조직 부패    ㄴ 백색 부패    ㄷ 생계형 부패    ㄹ 비거래형 부패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옳게 연결된 것은 ③이다.

ㄱ. 일탈형 부패

ㄴ. 선의의 부패로써 백색부패

ㄷ. 관행화된 제도적 부패

ㄹ. 상대가 없는 비거래형 부패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 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 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만 찬성과 반 대가 같은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지지는 못한다. 즉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① 준거(reference)

② 전문성(expertness)

③ 강제력(coercion)

④ 상징(symbol)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은 권력의 5가지 원천에 따라 권력을 유형화하였다. 5가지 원천은 준거, 전문성, 강제력, 보상, 정통성이며 ④의 상징은 해당하지 않는다.







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 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 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 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전문경력관제도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계급구분과 직급 및 직렬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다.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 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사바스(E.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 원봉사방식은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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