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2017년 지방직 7급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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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실패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서비스에서의 비용과 편익의 분리

②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nconomy)

③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④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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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외부불경제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실패 요인에 속한다.

①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부실패 요인이다.

③ 비공식 목표, 즉 사적목표와 공식적 목표, 즉 공적목표가 괴리를 빚은 결과 사적목표가 우선시되는 현상은 내부성으로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④ 정부규제나 보조금정책 등이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02.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제시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집행자의 유형은?

① 지시적 위임자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협상가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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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제시한 5가지 정책집행모형 중 집행자의 권한과 재량이 가장 큰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고전적 기술자형 → 지시적 위임가형 → 협상자형 →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나아갈수록 결정자보다 집행자가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03.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②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에 주목한다.

③ 혼합주사 모형에서 세부적 결정은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방식으로 개선된 대안을 제시한다.

④ 최적 모형은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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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tzioni가 제시한 의사결정의 혼합주사모형에 따르면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모형에 의하여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모형에 의하여 약간 개선된 대안을 제시한다.

① 점증주의는 현실을 중시하는 실증적인 모형이다.

②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 속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가 만날 때 우연한 계기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④ 최적모형은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으로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이다.

04.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필요하다.

② 특별회계의 경우 각각의 개별법이 마련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

④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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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려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구분·경리하는 회계이다. 임시적인 성격이 강한 특별회계도 일부 있지만(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상설된 특별회계도 다수 있으며(교통시설특별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등) 모든 특별회계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특별회계는 중앙관서 장이 설치·운영하며 일반회계에 비하여 자율성이 인정된다.

②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상 인정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설치할 수 없다(교도작업 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③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세입세출을 계리·운영한다.

④

05.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③ 정책전문가는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④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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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0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__㉠__)은/는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여 통과시키거나, 특정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__㉡__)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을 말한다.

① ㉠: 로그롤링(log rolling)     ㉡: 포크배럴(pork barrel)

② ㉠: 로그롤링(log rolling)     ㉡: 지대추구(rent seeking)

③ ㉠: 지대추구(rent seeking)     ㉡: 로그롤링(log rolling)

④ ㉠: 포크배럴(pork barrel)    ㉡: 로그롤링(log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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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은 협력하여 통나무를 굴린다는 의미로 로그롤링(log rolling)에 해당하고 ㉡은 나눠먹는다는 의미의 포크배럴(pork barrel)에 해당한다.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은 미국 의회정치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전략의 일종으로 공적 재원으로 추진되는 분배정책을 중심으로 철의 삼각(하위정부)이 주도하여 나타난다.

07. 다음 특징에 해당하는 예산관리제도는?

○ 사업 시행 후 기존 사업과 지출에 대해 입법기관이 재검토한다.

○ 정부의 불필요한 행위나 활동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 특정 조직이나 사업에 대해 존속시킬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제도이다.

○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는 예산과정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성과주의 예산제

② 계획예산제

③ 일몰제

④ 영기준 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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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시문은 일몰예산제도(Sun-set law)에 대한 설명이다. 일몰예산은 3~7년 주기적으로 정책을 자동적으로 재심사하여 전속시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강제 감축 장치의 일종이다

08. 자원관리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예산제도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부에 의한 책임부담의 원칙

②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③ 공개의 원칙

④ 다원적 절차채택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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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으로 고전적 원칙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다.

① 행정부 책임의 원칙으로 행정부가 재량을 갖는 만큼 책임도 져야한다는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②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으로 통제와 신축성을 위한 수단을 적절히 구비해야 한다는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④ 다원적 절차의 원칙으로 다양한 회계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09.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은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기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②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 관료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포함한다.

③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④ 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아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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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옴부즈만은 법률․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중에서 선출․임명되며 임기중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와 같거나 장기인 경우가 많으며 임명권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옴부즈만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무효·취소·변경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제권은 가지지 않는다.

④ 옴부즈만은 비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므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10.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의 접근방법은?

○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 정부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① 체제론적 접근방법

②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③ 현상학적 접근방법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제시문은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인간을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으로 가정하며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강조하는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의 비판에 해당한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의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정부실패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11.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방형은 재직자의 승진기회가 많고 경력발전의 기회가 많다.

② 폐쇄형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공무원의 사기가 높다.

③ 개방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 폐쇄형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폐쇄형은 하위직으로는 충원하여 중상위직 공무원을 내부에서 양성하는 제도로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사기가 높아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한 인사제도이다.

①, ③: 폐쇄형의 장점

④ 개방형의 장점

1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군의 지방세 세목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능, 국가위임 사무 집행 기능 등을 가진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이며,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다.

④ 기관통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 5종은 시·군세의 세목에 해당한다.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내용(자동차 안에서 담배피우는 주민들의 재산을 소득잡는 시·군)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능은 가지나 국가위임 사무 집행 기능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이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이며,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다.

④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13.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를 중요시한다.

② 번스(Burns)의 거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인적배려에 치중하고 조직에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이다.

③ 하우스(House)의 참여적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다.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직원지향적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규정한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하우스(House)와 에반스(Evans)는 3차원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원인변수로 리더십의 4가지 유형(지시형, 지원형, 참여형, 성취형)을 제시하고 상황변수(과업의 특성과 부하의 능력)와 매개변수(기대요인)에 따라 리더십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중 참여형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유형의 리더십을 말한다.

① 피들러(Fiedler)가 아니라 3차원 리더십이론으로 생애주기론(성숙도이론)을 제시한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이다.

②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과업(initiate)과 배려(consider)를 함께 중시하는 9·9형(단합형)이 가장 부하들의 만족감과 성과를 높이는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규정하였다.

14. 행정개혁으로서의 리엔지니어링(B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객만족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둔다.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리엔지니어링 환경은 차이가 없다.

③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리엔지니어링 환경은 차이가 없다.

④ 조직의 점진적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되며, 조직 문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리엔지니어링이란 조직의 업무절차(프로세스)를 급진적·근본적으로 고쳐서 고객만족가치를 창출하려는 행정개혁기법이다.

② 공공부문은 서비스의 성격상(무형성, 추상성) 리엔지니어링을 적용하기가 민간부문보다 용이하지 않다.

③ 리엔지니어링은 구조·기술·형태 등이 아니라 업무절차(프로세스나 흐름)를 중심으로 조직개선을 논의한다.

④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문화도 개혁의 대상이다.

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한 이후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서로 도입되었다.

②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없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주민투표법 제15조).

① 주민투표제는 2004년, 주민소환제는 2007년, 주민소송제는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6년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11년에 의무화되었다.

②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하지 못하고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 주민소환청구투표가 남발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지방재정법 제39조).

16.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다.

② 노무현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다.

③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을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였다.

④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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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노무현 정부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으나 그 외에 일체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이란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릇(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개혁의 목표는 아니라며 임기동안 정부조직개편이나 정원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국정홍보처는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닌 1999년에 신설되어 2008년에 폐지되었다.

17. 우리나라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기관 사정이나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구현 등을 위해서는 활용되지 않는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④ 2013년에 국가공무원, 2015년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 시험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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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 20시간(±5) 정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제도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

②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기관사정이나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구현, 고용률 제고 등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③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5)으로 한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3).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주 당 15~35시간)과는 다르다.

④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입하였으나 실제 시험은 2014년 최초 실시되었다.

18. 퀸과 로보그(Quinn & Rohrbaugh)는 조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와 조직구조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 효과성가치모형을 제시하였다. ㉠~㉣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정성	유연성
내부	㉠	㉡
외부	㉢	㉣

① ㉠모형은 조직의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치이며, 그 수단으로서 계획과 목표 설정이 강조된다.

② ㉡모형의 목표가치는 인적자원 개발이며, 그 수단으로서 조직구성원의 응집성, 사기 및 훈련 등이 강조된다.

③ ㉢모형의 목표가치는 성장과 자원 획득 등이며, 그 수단으로서 준비성과 외부평가 등이 강조된다.

④ ㉣모형은 조직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치이며, 그 수단으로서 정보관리와 의사소통 등이 강조된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퀸과 로보그(Quinn & Rohrbaugh)는 조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와 조직구조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 효과성가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은 내부과정모형, ㉡은 인간관계모형, ㉢은 합리적 목표모형, ㉣은 개방체제모형에 해당한다. 이 중 ㉡의 인간관계모형은 목표가치가 인적자원 개발이며, 그 수단으로서 조직구성원의 응집성, 사기 및 훈련 등이 강조된다.

① ㉢의 합리적 목표모형에 해당한다.

③ ㉢의 합리적 목표모형은 목표가치가 생산성과 능률성이며 수단가치는 기획과 목표설정이다.

④ ㉣의 개방체제모형은 성장과 자원획득이 목표가치이며 유연성과 용이함이 수단가치이다. 정보관리와 의사소통 등은 ㉠의 내부과정모형의 수단가치이다.

19. 스톤(Stone)이 제시한 레짐(regime) 중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A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한 OO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전체적인 구상은 시가지가 바라보이는 향교, 전통숲 등의 공간에는 꽃 피는 나무와 늘 푸른 나무를 적절히 심어 변화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 재해위험이 있는 골짜기는 정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다.

① 개발형 레짐

② 관리형 레짐

③ 중산층 진보 레짐

④ 저소득층 기획확장 레짐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자연환경보호나 평등, 시민참여 등을 중시하는 레짐은 스톤(Stone)이 제시한 중산층 진보 레짐에 해당한다. 스톤(Stone)은 추구하는 가치, 구성원간 관계, 생존능력 등을 기준으로 레짐을 현상유지레짐, 개발레짐, 중산계층 진보 레짐, 하층기회 확장 레짐으로 구분하였다. 레짐이란 도시거버넌스의 일종으로 정부와 민간, 국가와 사회가 도시정책을 협력하여 이끌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20.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구성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내용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적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검증하게 된다.

③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서는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성적과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④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이며, 재시험법은 시험의 횡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전문가 집단에 의한 문항 검증 등 내용분석에 의한 타당도는 내용타당성에 해당한다. 내용타당성은 시험내용과 직무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내용분석이 검증수단이다.

① 구성타당도가 아니라 기준타당도 중 동시적 타당도 검증방법에 해당한다.

③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 아니라 예측적 타당성 검증에 해당한다.

④ 재시험법은 신뢰도 검증 방법이지만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횡적 일관성이 아닌 종적 일관성 검증방법이다. 그리고 시험과 기준의 관계는 신뢰성이 아니라 기준타당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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