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17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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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집권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 유리하다.

②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유리하다.

③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의 다원화로 인해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가 용이해진다.

④ 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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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앙집권은 권한과 능력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은 일원화(다원화×)되어 기능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02.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② 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주민참여)이다.

③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중앙정부) 이다.

④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하급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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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하급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03.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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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대통령령×)로 정한다.

04. 신중앙집권화 또는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중앙집권화의 관점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비판하는 입장을 대표한다.

② 정보통신기술발전은 지방분산화를 통한 분권화의 요인으로 작동할 뿐 신중앙집권화와는 무관하다.

③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신지방분권화의 동인이 되고 있다.

④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신지방분권의 주요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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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신중앙집권은 중앙집권과 달리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인정하는 토대(비판×) 위에 행정국가의 능률성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구조 재편성을 의미한다.

② 정보통신기술발전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국가의 지방정부에대한 즉각적인 지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신중앙집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도 되었다.

④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관여 범위의 확대는 신중앙집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05.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④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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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외국인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선거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우리나라는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도 그 감사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④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06.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②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③ 지방의회 위원회에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수 등에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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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④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07.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명이나 명두는 경우에 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시와 도의 부시장 부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시 도지사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시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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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의 단서

①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X)으로정한다.

③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특별시의회×)으로정한다.

08.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시장이나 부지사 명을 두는 시 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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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공소제기된 시점×)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④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09.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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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법상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방세 원칙은?

⋅ 세원이 각 지역에 가급적 고르게 분포되어 지방정부 간 수입이 균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

⋅ 이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적합성이 떨어진다

① 안정성의 원칙

② 충분성의 원칙

③ 보편성의 원칙

④ 신장성의 원칙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보편성의 원칙은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서는 안 되며, 각 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2. 사바스(E.S.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분류에서 민간부문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지향적인 접근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용권지급

② 계약방식

③ 허가방식

④ 보조금지급방식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민간부문이 공급을 경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은 이용권지급이다.

②, ③, ④ 계약, 허가, 보조금 방식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13. 지방교부세법 상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교부세

② 소방안전교부세

③ 특별교부세

④ 분권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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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교부세법 상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이다.

1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로 포함하여 정원 확대 인정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에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을 반영

④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불이익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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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③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④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1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자기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해 처리하는사무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강력한 협력방식으로 분류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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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협의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사무처리의 효과가 각 지방자치단체 귀속되며, 실질적 협력의 효과가 크지 않다.

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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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는 주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X)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② 인구 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고 이들 도시들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자치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 군에 비해 확대하고 있다.

④ 포괄적 배분방식이 아닌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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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있어 자치구에 대한 특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② 지방자치법 제10조

④ 지방자치법 제9조

18.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교육감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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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①,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19. 지방자치법 상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 각하 포함 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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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1년 X)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한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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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불신임의결권과 의회해산권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1960년 개정 시 폐지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① 지방자치법 제109조

②, ③ 지방자치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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