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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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므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0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진입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로써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
0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한 사람의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는 전문화의 원리로써 분업이 심화되면 개인 또는 부서 간 의사소통이나 조정이 저해되어 할거주의가 초래된다. 따라서 분업의 심화는 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을 높여준다. |
0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X] 우수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지고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 ③ [X]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X]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과 연공 중심의 인사체계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5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
0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구체화이다. W.Dunn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를 문제의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
0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보다 계층적 통합성이 높은 일사분란하고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O]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 경우 이해가 용이하여 행동화가 쉽기 때문이다. ③ [O]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강력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④ [O] 배분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추진되므로 저항과 반발이 없어 집행의 루틴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
0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법률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④ |
0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9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는 V.Vroom의 기대이론이 아니라 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① [O] 기대감(E)에 대한 옳은 설명 ② [O] 수단성(I)에 대한 옳은 설명 ③ [O] 유의성(V)에 대한 옳은 설명 |
10.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지만, 모든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경호실 소속직원 등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호봉제를 적용한다. |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수동성은 빅데이터의 3대 특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3V(속도, 다양성, 크기)이다. |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료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유지되기가 힘들다. 분업이란 사전에 정해진 역할분담이나 작업과정에 따라 업무를 안정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8항). 공공기관이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하여 민영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O]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줄여 인간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③ [O]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아 보편적 서비스나 행정의 형평성은 저하될 수 있다. ④ [O] 공기업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수입으로 공공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 |
14.「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제시문의 원칙은 예산완전성의 원칙 즉, 예산총계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는 국가재정법상 ①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②의 현물출자, ③의 차관전대가 포함된다. ④의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에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최근(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외에서 제외되었다. |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들로써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자치부(조직과 정원), 인사혁신처(인사), 조달청(물자), 법제처(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직들은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들로써 내부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부통제조직에 해당한다. |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우리나라 지방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종목과 세율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로는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
17.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배태성(embeddedness)이란 본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원인을 내포한다는 의미이다. 즉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도 보고 사회규범도 고려하듯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태성은 제도적 동형화와 연관되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이다. ④의 경우 배태성이란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4대 정부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내용 반대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치문제를 바라본다. ① [O] 정치인들은 재임기간이 짧아 시간적 할인율이 높고 안목이 단기적이다. ② [O] 정무직은 선출직 정치지도자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한다. ④ [O] 정무직은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에 민감하고 직업관료는 소속기관의 이익을 중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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