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2017년 국가직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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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대표관료제는 임용할당제로써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0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격동기 시기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신행정학은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지향하며 가치주의와 정책지향주의를 제창하였다.

ㄱ [X]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과 정의를 중시한다.

ㄴ [X] 실증주의 대신 현상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ㄷ [O] 적실과 실천성을 강조한다.

ㄹ [O] 신행정학도 소외계층 등 고객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

ㅁ [X] 기업식 정부는 신행정론 이후인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된 시장지향적 정부운영을 말한다.







0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법규와 절차에 의한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감정 및 편견 없이 보편타당한 행정을 지향하는 비정의성(impersonalism)을 지향한다.







0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O] 계급제는 폐쇄형이므로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공무원제에 기여한다.

② [O] 계급제는 엄격한 분류구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④ [O]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조직 중심의 분류제도이므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① [O] 김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O]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이 되고,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0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상향식 정책집행은 집행현장 상황에 따라 정책목표와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접근법으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① [X]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대표적인 통합형 모형이다. 사바티어는 처음에 하향식을 주장하다가 통합형인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주장하였다.

②, ④ [X] 하향식 집행의 특징이다.







0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①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은 불만을 주는 요인인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인 동기요인이 서로 별개임을 강조하는 이론이지 두 요인 간의 계층화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0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금융감독원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과 소속기관 형태인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특허청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자 책임운영기관이다.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헌법상 기구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설립).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0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의 합이 아니라 별도의 실체로써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① 과정설의 특징이다.

②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④ 실체설의 특징이다.







10. 전략적 인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여기며 개인의 욕구와 조직목표 간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인사관리를 의미한다.







1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①③④는 모두 부정한 청탁행위에 해당한다.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무의사결정이란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나 요구를 정책문제화 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것으로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①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는 기각방치시키려고 한다.

② 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이다.

③ 무의사결정은 좁은 의미로는 주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지만 넓게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최적모형은 Y.Dror가 주장한 모형으로 정책결정자의 직관적인 판단이나 초합리성 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___㉠___)간 퇴직 전 (___㉡___)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 3년     ㉡: 5년

② ㉠: 5년     ㉡: 3년

③ ㉠: 2년     ㉡: 3년

④ ㉠: 2년     ㉡: 5년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의무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단기적인 예산제도이다.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ㅂ라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부실패 요인 중 x의 비효율이란 정부업무가 경쟁상태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과 비효율을 의미한다.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① 한국방송공사는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에 해당하지만 실정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유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BS도 유사한 사례이다.

②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③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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