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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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대표관료제는 임용할당제로써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
0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격동기 시기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신행정학은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지향하며 가치주의와 정책지향주의를 제창하였다. ㄱ [X]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과 정의를 중시한다. ㄴ [X] 실증주의 대신 현상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ㄷ [O] 적실과 실천성을 강조한다. ㄹ [O] 신행정학도 소외계층 등 고객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 ㅁ [X] 기업식 정부는 신행정론 이후인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된 시장지향적 정부운영을 말한다. |
0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법규와 절차에 의한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감정 및 편견 없이 보편타당한 행정을 지향하는 비정의성(impersonalism)을 지향한다. |
0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O] 계급제는 폐쇄형이므로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공무원제에 기여한다. ② [O] 계급제는 엄격한 분류구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④ [O]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조직 중심의 분류제도이므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① [O] 김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O]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이 되고,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0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상향식 정책집행은 집행현장 상황에 따라 정책목표와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접근법으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① [X]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대표적인 통합형 모형이다. 사바티어는 처음에 하향식을 주장하다가 통합형인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주장하였다. ②, ④ [X] 하향식 집행의 특징이다. |
0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해설 보기
정답: ①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은 불만을 주는 요인인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인 동기요인이 서로 별개임을 강조하는 이론이지 두 요인 간의 계층화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
0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과 소속기관 형태인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특허청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자 책임운영기관이다.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헌법상 기구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설립).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0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의 합이 아니라 별도의 실체로써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① 과정설의 특징이다. ②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④ 실체설의 특징이다. |
10. 전략적 인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여기며 개인의 욕구와 조직목표 간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인사관리를 의미한다. |
1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①③④는 모두 부정한 청탁행위에 해당한다. |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무의사결정이란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나 요구를 정책문제화 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것으로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①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는 기각방치시키려고 한다. ② 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이다. ③ 무의사결정은 좁은 의미로는 주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지만 넓게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최적모형은 Y.Dror가 주장한 모형으로 정책결정자의 직관적인 판단이나 초합리성 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 |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___㉠___)간 퇴직 전 (___㉡___)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의무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단기적인 예산제도이다. |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부실패 요인 중 x의 비효율이란 정부업무가 경쟁상태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과 비효율을 의미한다. |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① 한국방송공사는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에 해당하지만 실정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유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BS도 유사한 사례이다. ②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③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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