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행정법 기출 풀기

2016년 지방직 행정법

2016년 지방직 행정법 기출 풀기입니다. 정답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있는 채점 하기 버튼 누르시면 자동 채점됩니다.

0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 이다.

②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③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①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은 국가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물(私物)에 해당한다. 이의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을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③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0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 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③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④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 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만일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령이 반사적으로 부 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 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령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 고 2002헌바45 결정)

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침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2009.12.24. 선고 2009두796 7)

③ 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위와 임무 구체적 경위에 의한다.

④ 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평등을 근거로 국가에게 불법을 청구할 수는 없다.

03.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 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은 없다

③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④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 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 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04.04.28. 선고 2003두1806)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 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판례집 12-1, 665, 680-682).

③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 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 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대판 2002.10.11. 선고 2000두8226)

④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 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 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 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 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09.08. 선고 99두11257)

04.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 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 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②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 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 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 력을 인정할 수 없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2. 22. 2004헌마66, 공보 111, 146, 149)

②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후략)(대판 1999.12.24. 선고 99두5658)

④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 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 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판 2012.07.05. 선고 2010다72076)

05. 다음 중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ㄷ. 건축물 준공검사처분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5번 해설 보기

정답: ②

ㄱ.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6.05.16. 선고 95누48 10 )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의 사업시행에 대해 보충하는 효 력밖에는 없다.(관련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 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후 략-대결 2009.11.02. 자 2009마596)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 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9.09.24. 선고 2008다60568)

ㄷ. 건축물 준공검사처분-확인에 해당한다.

06.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말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 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특별 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 황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④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행정절차법상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가능하다.

07.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제기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④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 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 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 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55조 제2항 :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제55조 제1항 :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④ 제51조 : 천명이상이어야 한다.

08. 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 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私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③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 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 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국가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 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헌재 89가97)

③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 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 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대판 1985.05.14. 선고 83누655)

④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 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 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대판 1996.03.08. 선고 95누12804)

0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 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 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 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 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 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 익이 있다.(대판 1984.09.25. 선고 84누201)

②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 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 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 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판 2009.04.23. 선고 2008도6829)

③ 이러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07.26. 선고 2010다50625)

④ 건축법 제83조 제4항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 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 다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

10.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 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③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 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 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다.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재단법인 갑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 에서, 갑 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판 2012.06.28. 선고 2010두2005)

①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②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7.12.27. 선고 2005두9651)

③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이,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판 2009.02.26. 선고 2006두16243)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②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③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 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 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기존의 허가는 실효된 것이고 신규허가를 신청한 것이라서 반드시 해주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 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 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5.11.10. 선고 94누11866)

①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 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선고 97누2627)

③ 부관만의 독립쟁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담이외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각하대상이 된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06.25. 선고 2006다18174)

1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 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 할 이익이 없다.

④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항 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능할 뿐이다.

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이나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③ 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소송법규정이다.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제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이 반 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 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 정되면 족하다.

④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 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 었다고 볼 수 없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 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 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2.06.12. 선고 91누13564)

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②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 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 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 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 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 이 아니다(대판 1994.10.28. 선고 94누5144)

③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 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 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판 1992.05.12. 선고 91누8623)

1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 분 당시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 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④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 가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 유된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③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 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 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대판 199 2.10.23. 선고 92누2844)

①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 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당초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대판 1987.08.18. 선고 87누49)

②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12.12. 선고 88누8869)

④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을 초 과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08.26. 선고 2010두2579 )

15. ｢도로법｣ 제61조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 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도로관리청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 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의무이행심 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한 다.

②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③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甲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므로, 인용시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하여도 된다.

① 도로점용허가는 재량에 해당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만 확인하는 것일뿐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우리의 경우 의무이행소송은 없다.

16.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 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 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③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 생한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 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 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 다.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 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 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 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2003.07.11. 선고 99다24218)

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 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 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 가 없다. (대판 2008.05.29. 선고 2004다33469)

②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 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대판 1981.08. 25. 선고 80다1598)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 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정 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 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4.11.08. 선고 94다26141)

17.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 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 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 행 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 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 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11.07.28. 선고 2005두11784)

①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 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대판 2012.0 2.16. 선고 2010두10907)

②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은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이고 소송대상은 수용재결이다.(대판 20 10.01.28. 선고 2008두1504)

④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 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18.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 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 되지 않는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③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 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03.20. 선고 2007두6342 )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2000.03.23. 선고 99두11851)

②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중 하나라도 위법이 있으면 하자에 해당하여 소송대상이 된다.

④ 행정소송법규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대해 취소소송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19.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친일행적이 확인되었다 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 결정되고, 그 서훈취소에 따라 훈장 등을 환수조치하여 달라는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국 고귀속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 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 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갑에게 ‘독 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자 갑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 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 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함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취소 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처분의 적법 여 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4.09.26. 선고 2013 두2518)

②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 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 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 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 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 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83.12.27. 선고 81누366 )

③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특정인이 처분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90일이 경과되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판례 –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 다는 것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7.06.14. 선고 2004두619)

④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 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 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 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12.02.23. 선고 201 1두5001)

20. ｢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 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 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 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동법 제39조 제2항

① 불고지에 대하여 180일이다.

② 제39조 (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지방직 행정법 점수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다시 풀었을 때 점수가 향상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지방직 행정법 외 다른 행정법 기출 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행정법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