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1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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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③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④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포괄적 배분방식을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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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은 절충적 수권방식으로서 포괄적 예시주의로 분류된다. 1988년 이 전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 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여 포괄적 수권방식을 취하였다가 1988년 이후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0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은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도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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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내용

①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

② 동법 제172조 제1항

④ 동법 제171조 제1항

03.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의 심의 확정권과 결산의 승인권을 모두 가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조례재정권과 규칙제정권을 모두 가지는 지방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 전체 주민보다 선출된 선거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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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권을 가진다

①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 권한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109조).

③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동법 제23조, 제24조).

④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전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04. 지방자치법 상 조례의 재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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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일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 )하고, 재의( )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이 때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8항

② , ③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및 제4항

05.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ㄹ.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분의 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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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주민투표법 제 7조

ㄷ.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ㄹ. 주민투표법 제24조

06.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광역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력방식으로 활용된다.

③ 1991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에 결성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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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 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0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전통적으로 주민대표기관의 예산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발전하였다.

②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전산 승인을 받으면 일 이내에 시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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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행정자치부장관 ×)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08. 우리나라 대도시의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 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광역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있으며 광역시 구역 안에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군도 들 수 있다.

③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인구 만 이상의 특례시와는 달리 도와 동일한 세목을 갖고 있다.

④ 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 중 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 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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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광역시의 세목(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은 도의 세목(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과 동일하지 않다.

09.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이행된 행위를 모두 고르면?

ㄱ. A 광역시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였다.

ㄴ. B군의 군수는 그 직을 사임하려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사임일이 적힌 사임통지서를 보내고 그 사임일에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ㄷ.C광역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부패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시장의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ㄹ. D도의 도지사는 도청에 근무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지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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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A광역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였다.

ㄴ. B군의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일이 적힌 사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만약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되지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ㄷ. C광역시의 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ㄹ.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1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년에 출범하였다.

② 제주시장은 일반직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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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제1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보다는 지방적 재원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상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

③ 사무집행에 따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사무처리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단체위임사무보다 제한된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의 특성을갖는다.

②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3).

③ 기관위임사무의 사무집행에 따른 경비는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12. 지방세 기본법 상 경상북도가 부과·징수할 수 없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레저세

③ 지방교육세

④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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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상북도(도세)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재산세는 시 군, 자치구세이다.

1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해 의결한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③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의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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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각호

14. 지방재정법 상 재정분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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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지방재정법 제55조의 5 제1항

②, ③ 지방재정법 제55조의 3

④ 지방재정법 제55조의 4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의 해소보다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게 최대한의 행정수준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기능도 갖는다.

④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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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현상(재정력 격차)을 완화하고자 하는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다.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모두 고르면?

ㄱ.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ㄷ.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ㄹ. 상수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ㅁ. 수도사업소 설치 운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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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17.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상의 견지에서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된다.

②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③ 현행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사무단체인 시 읍 면 조합과 특수사무단체인 교육 구가 있다.

④ 미국과 일본의 특별구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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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수도권 교통본부, 부산 진행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이 있다.

18.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없다.

ㄹ.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소속 의원은 사직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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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ㄷ. 지방자치법 제77조: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대신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법 제79조

19.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도에서는 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 도의회와 시 군 및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1조).

20. 지방교부세법 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적 장려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시정수요가 있는 경우 정해진 일정 금액을 교부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도 교부할 수 있다.

③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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