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2016년 지방직 7급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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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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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개발은 기존의 1.0 전자정부의 특징이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2.0 이후의 전자정부를 의미한다.

02. 윌슨(Wilson)의‘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②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③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④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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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은 행정학 성립기의 윌슨의 행정연구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앤드류 잭슨이 제창한 엽관주의의 성립배경에 해당한다. 잭슨은 기존의 동부출신 또는 상류출신 주민 위주의 관료제 구성을 타파하고 한정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하려는 민주주의의 신념으로 엽관주의를 제창하였다.

0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이 발생한다.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red tape)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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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X]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지나친 분업의 폐단이다.

③ [X] 할거주의는 자기가 속한 소집단의 입장만 집착하는 국지주의를 의미한다.

④ [X] 번문욕례가 아니라 동조과잉현상에 해당한다.

0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③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④ 엽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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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사건은 실적주의의 도입배경이 되었다.

05.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②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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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은 통일성의 원칙을 의미하며 이 원칙의 예외로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다.

06.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④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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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감사청구요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수 이상의 연설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300명, 광역자치단체는 500명이다.

07. 비교행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획정하기가 어렵다.

②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③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④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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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 의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하는 것은 발전행정론에 해당하며, 발전행정론은 이로써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반면 비교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과학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각국의 행정현상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다만, 비교행정론은 행정을 종속변수로써 취급한 나머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행정체제의 특성이 순전히 결정된다고 보는 정태적·균형적 성격의 이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08.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중 관여 높음	대중 관여 낮음
민간 주도	A	B
정부 주도	C	D

① 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②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③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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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A는 외부주도형, B는 내부접근형, C는 굳히기형 , D는 동원형에 각각 해당한다. 다만 B의 내부접근형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지는 관심집단 내부에서 은밀히 정책의제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09.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④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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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에게 적용되는 연봉제로 성과연봉 없이 기본연봉만 지급되는 제도이다. 과장급은 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10.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민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청구는 감사원에 하는 것이다.

11.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진입규제 강화

② 바우처 제공

③ 정부계약(contracting out) 활용

④ 공동생산(co-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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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넓은 의미의 민영화에는 진입규제 등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②③④는 모두 민영화의 방안에 포함된다.

12.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___㉠___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___㉡___)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① ㉠: 장     ㉡: 관, 항, 세항, 목

② ㉠: 장, 관     ㉡: 항, 세항, 목

③ ㉠: 장, 관, 항     ㉡: 세항, 목

④ ㉠: 장, 관, 항, 세항     ㉡: 목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ㄱ은 입법과목, ㄴ은 행정과목에 각각 해당한다. 따라서 장, 관, 항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고 세항, 목은 행정과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3. 의사결정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진빼기 결정

②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흐름

③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④ 갈등의 준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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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갈등의 준해결은 쓰레기통모형이 아니라 회사모형(연합모형)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1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② 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③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④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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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만 지방교부세의 기본목적으로 옳은 지문이다.

② [X] 세외수입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지만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지 않고 불규칙성이 강하다. 세외수입의 특징으로는 자주재원, 잠재수입원, 특정재원, 응익재원, 불규칙적 재원, 다양성 등이 있다.

③ [X]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육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 종류가 있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1월 폐지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④ [X] 국고보조사업에는 일부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차등보조율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획일보조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15.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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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이 아니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16. 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② 기능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분업구조

③ 제한된 자원의 하위 부서 간 공유

④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협조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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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은 갈등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측면의 요인이 아니라 관료행태나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인적측면의 요인이다.

17. 공무원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②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 교육훈련 방법이다.

④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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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방법은 감수성 훈련에 해당한다.

18.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적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를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②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성숙요인이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변화를 말한다.

③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④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3변수들을 식별하여 통계분석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비실험적 설계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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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통제집단 없이 단일한 집단에 대해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은 진실험이 아니라 비실험 설계방법의 주요형태 중 하나이다. 즉, 정책실시전후 비교설계방식이다.

① [O] 내적타당성 개념으로 옳은 지문

② [O] 성숙요인 또는 성장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성숙요인이란 시간의 경과 때문에 조사대상 집단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성장효과를 의미한다.

④ [O] 통계적 비실험 설계의 방법으로 옳은 지문

19.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D)로 유형화하고, 정책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적 행위 강제	행위의 환경 강제
간접적 강제	A	B
직접적 강제	C	D

① A에서는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② 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③ 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④ 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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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A는 배분정책, B는 구성정책, C는 규제정책, D는 재분배정책에 각각 해당한다. 그런데 재분배정책의 경우는 주로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권적·안정적·독자적으로 결정된다.

20. 루빈(Rubin)의‘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② 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정치로 특징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③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④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예산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이 아니라 예산집행 흐름에서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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