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2016년 국가직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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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가능성 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서 한 가 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 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제시문은 가외성(redundancy)에 해당하는 개념 이다.

0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②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③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④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국세 중에서는 가장 징수 액의 비중이 큰 세목이다.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순으로 비중이 크다.

0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 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 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① [X] 등급이 아니라 직급

② [X] 직류가 아니라 직군

④ [X] 직군이 아니라 직류

0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 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___㉠___)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___㉡___)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① ㉠: 수입대체경비 ㉡: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 전대차관 ㉡: 예산총계주의 원칙

③ ㉠: 전대차관 ㉡: 예산 공개의 원칙

④ ㉠ 수입대체경비: ㉡: 예산 공개의 원칙

4번 해설 보기

㉠은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하고 ㉡은 예산총계주 의(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수입대체 경비란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 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로써 지출이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를 말한 다. 현물출자, 차관전대와 함께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0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 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 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악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 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대통 령의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기 관 간 전보,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등의 임용권을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0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행동에 속한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이란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위 하여 노력하는 행동을 말한다. ②의 경우 구성원 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역할모호성이란 역할이 불분 명 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이는 긴장감이 나 무력감을 증가시키고 직무만족·자신감을 감 퇴시켜 자발적인 조직시민행동이나 노동력의 손 실을 초래한다.

①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지문

③ 절차공정성 지각은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거나 필요 이상의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 회사비품을 아껴쓰는 것 같은 행동은 양심행동에 해당한다.

0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과정 참여자 의 신념체계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설문은 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정책지 지연합모형에 해당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이란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하위시스템 내에서 신념체 계를 공유하는 대상자들로 구성되는 경쟁적인 정 책지지연합 간 갈등과 타협과정을 강조하는 정책 집행통합모형의 일종이다.

0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 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회계층이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 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목표는 지역경제의 활 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 화이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빅데이터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다양성(Veriety), 속도(Velocity), 볼륨(Volume)이다.

0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싼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 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 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낸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할 수 있다.

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없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 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 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 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 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 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 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 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 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합의와 관련하여 이슈네 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 이 있고, 정책커뮤니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 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 다.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 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__________)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제시문은 우리나라의 준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연방예산은 거의 매년 의회 승인이 지연되 어 잠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에 는 심지어 일주일짜리 잠정예산을 긴급 편성· 활용한 적도 있다.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 (group 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게를 구축 해야 한다.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 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 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 상으로 나눈다.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무 배분방식은 세계적 흐 름과는 달리 포괄적 예시주의 또는 예시적 포괄 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한적 열거주의란 자치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 외에도 자치 단체가 조례로 처리할 사무를 따로 정할 수 있 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 가 처리한 사무를 개략적으로 예시만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을 열거하 고 있으므로 제한적 열거주의가 아니라 예시적 개괄주의(포괄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집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종 대안을 도출 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②③은 모두 집단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에 해당한다.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 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 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 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잘못된 마인드나 행태 등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 만 공공재의 무형성이나 생산함수의 불명확 등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나 공공재 의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 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 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제시문은 혼잡통행료 제도라는 정책과 그 정책의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정책투 입과 효과발생 사이에 유류가격 급등이라는 역사 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역사요인 또는 사건 효과에 해당한다.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 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에게「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 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 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 법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강령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정되기 시작하였 으며 주로 대통령령 형식을 취하고 있다. OECD 는 1998년 윤리관리원칙을 발표하면서 각국의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를 강조한 바 이에 따라 모든 OECD 회원국들은 법령형식으로 공직 자 행동강령 인정·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하여 대통령령 으로 제정되었다.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 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으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 다.

③ 리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 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 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 단의 구성원이다.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연락역할 담당자는 민츠버그가 아니라 Daft 가 제시한 수평적인 연결조정기제의 하나이다.

④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 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 급을 결정한다.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 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 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 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 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① A: ㄱ B: ㄴ C: ㄷ D: ㄹ

② A: ㄱ B: ㄷ C: ㄹ D: ㄴ

③ A: ㄷ B: ㄴ C: ㄱ D: ㄹ

④ A: ㄷ B: ㄱ C: ㄹ D: ㄴ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ㄱ : 분류법에 대한 설명으로 B에 해당

ㄴ : 요소비교법에 대한 설명으로 D에 해당

ㄷ : 서열법에 대한 설명으로 A에 해당

ㄹ :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C에 해당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하위정부론(철의 삼각)은 이익집단, 의회 상임 위원회,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 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 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티부모형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는 방정부 간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① 다수의 지방정부

③ 자유로운 이동

④ 완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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