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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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은 절충적 수권방식으로서 포괄적 예시주의로 분류된다. 1988년 이 전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 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여 포괄적 수권방식을 취하였다가 1988년 이후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
0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내용 ①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 ② 동법 제172조 제1항 ④ 동법 제171조 제1항 |
03.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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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권을 가진다 ①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 권한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109조). ③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동법 제23조, 제24조). ④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전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04. 지방자치법 상 조례의 재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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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일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 )하고, 재의( )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이 때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8항 ② , ③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및 제4항 |
05.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ㄹ.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분의 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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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주민투표법 제 7조 ㄷ.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ㄹ. 주민투표법 제24조 |
06.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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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 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
0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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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행정자치부장관 ×)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
08. 우리나라 대도시의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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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광역시의 세목(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은 도의 세목(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과 동일하지 않다. |
09.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이행된 행위를 모두 고르면?
ㄱ. A 광역시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였다.
ㄴ. B군의 군수는 그 직을 사임하려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사임일이 적힌 사임통지서를 보내고 그 사임일에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ㄷ.C광역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부패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시장의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ㄹ. D도의 도지사는 도청에 근무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지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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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A광역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였다. ㄴ. B군의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일이 적힌 사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만약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되지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ㄷ. C광역시의 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ㄹ.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
1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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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제1항 |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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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의 특성을갖는다. ②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3). ③ 기관위임사무의 사무집행에 따른 경비는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12. 지방세 기본법 상 경상북도가 부과·징수할 수 없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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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상북도(도세)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재산세는 시 군, 자치구세이다. |
1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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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각호 |
14. 지방재정법 상 재정분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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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지방재정법 제55조의 5 제1항 ②, ③ 지방재정법 제55조의 3 ④ 지방재정법 제55조의 4 |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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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현상(재정력 격차)을 완화하고자 하는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다. |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모두 고르면?
ㄱ.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ㄷ.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ㄹ. 상수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ㅁ. 수도사업소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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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
17.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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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수도권 교통본부, 부산 진행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이 있다. |
18.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없다. ㄹ.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소속 의원은 사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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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ㄷ. 지방자치법 제77조: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대신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법 제79조 |
19.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1조). |
20. 지방교부세법 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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