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1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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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ㄴ. 주민투표법

ㄷ.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ㄷ→ㄱ→ㄹ

④ ㄷ→ㄱ→ㄹ→ㄴ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내용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김대중 정부, 1999년 제정

ㄴ. 주민투표법 – 노무현 정부, 2004년 제정

ㄷ.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이명박 정부, 2010년 제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노무현 정부, 2006년 제정

0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 읍 면장은 각 시 읍 면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

③ 1961년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군이 지방자체단체가 되었다.

④ 1998년 ‘6.4 지방선거’ 에서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를 실시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1995년 6. 27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기초 광역의회 의 원 및 단체장을 선출하였다. 1998년 6.4 지방선거는 두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해당한다.

① 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 고, 시 읍 면장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각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되도록 하였다.

② 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 고, 시 읍 면장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각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되도록 하였다.

③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읍 면 자치제 대신 군자치제를 채택하였다.

0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 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제1항: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 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 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04.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② 지방이양추진위원회

③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④ 기능이양합동심의회

4번 해설 보기

정답: 無

당시 정답은 1번이었으나, 2022년 기준 정답 없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 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05.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방기관

② 출장소

③ 부지사

④ 사업소

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보조기관: 부지사

· 소속행정기관: 소방기관(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0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의 시(市)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광역시에 군(郡)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07. 지방자치법 상 시(市)ㆍ읍(邑)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市)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시(市)ㆍ읍(邑)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 은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로 할 수 있다.

④ 읍(邑)이 없는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에서 그 면 (面) 중 1개 면(面)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 (邑)으로 할 수 있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지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4항: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8 . 지방재정법 상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 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의견 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 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021년 기준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 됨

09. 지방세 중 도(道)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배소비세

② 지방소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자동차세

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세기본법 제 8조 제 2항

구분	도	시, 군
특, 광역시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구	등록면허세	재산세

10. 조례와 규칙의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 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 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④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 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11.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 을 세출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 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 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 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 임이 있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 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

②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 지 급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14.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한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권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③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①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③ 지방자치법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 ④ 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15. 다음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 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 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 ㉠ )로 정한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의 변경은 ( ㉡ )으로 정한다.

① ㉠: 법률 ㉡: 대통령령

② ㉠: 법률 ㉡: 규칙

③ ㉠: 조례 ㉡: 대통령령

④ ㉠: 조례 ㉡: 규칙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1항: 지방자치단체 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 법률) 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의 변경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 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소송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④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 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 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 항···

17.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 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 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 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19.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③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 자를 추천할 수 없다

19.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 받는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③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 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 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주민투표법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행위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 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0. 지방자치단체인 A군(郡)과 B군(郡)이 사무의 일부를 공 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군수와 B군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행정자 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A군과 B군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A군과 B군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양 군(郡) 간의 협 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 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 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내용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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