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지급되었다가 그 돈을 다시 가져오는 환수는 처분성이 인정될까요? 환수 결정에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꼭 확인해보세요. 틀리셨다면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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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처분성 정답: ④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사업 지원금 반환 통보는 처분 X (2015두41449)★★★★★★ 위 판례에서는 중소기업사업 지원 협약을 해지 한것도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므로 추가해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퇴직연금 잘못 지급된 후 환수 통지는 처분 O (2007두16202)★★★ ②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잘못 지급된 후 환수 결정은 처분 O (2011두31697)★ ③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잘못 지급된 후 환수는 처분 O (2012두17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