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념

행정 이념 기본 내용 설명 및 기출 문제입니다. 설명은 이미지로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 시 확대 되므로, 보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PDF 파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 이념 설명

행정 이념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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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가치(이념)은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로 나눠지며,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 맞습니다.

행정 이념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자유

② 가치의 평등한 배분

③ 민주적 의사 결정

④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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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 이 6가지만 본질적 가치입니다. 이를 제외한 것은 모두 수단적 가치입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행정의 가치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정의

② 평등

③ 공익

④ 자유

⑤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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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 이 6가지만 본질적 가치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단적 가치입니다. 1~4번까지는 본질적 가치이고, 5번은 수단적 가치입니다.

문제 03번

03.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② 생산성 - 목표달성도

③ 형평성 - 서비스의 공평한 배분 정도

④ 대응성 - 시민의 수요에의 부응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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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생산성(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개념입니다. 즉,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으면서, 산출이 목표를 달성했는 지에 대해 파악하는 개념이죠. 목표달성도는 효과성입니다. ①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③ 형평성은 공평하게 배분된 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④ 대응성은 민주성의 외부적 민주성으로, 시민의 수요에의 부응 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문제 04번

04. 다음 중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 되는 것은?

① 형평성

② 민주성

③ 절차성

④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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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설명에 써놓은 투명성에 대해 한번만 읽어봤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문제이므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 05번

05.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economy)은 그자체로 목표가 되는 본질적 가치이다.

②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③ 가외성(redundancy)은 과정의 공정성(fairness)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④ 능률성(efficiency)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effectiveness)은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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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투입 대비 산출 수치가 적더라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산출을 높인 후, 그 산출로 목표를 이룰 수 있으므로, 능률성이 떨어지더라 효과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① 경제성은 합목적성과도 개념이 다르며, 수단적 가치입니다. ②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이 예외 없이 안정되게 적용하는 형식적 합법성입니다.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실질적 합법성입니다. ③ 가외성이 수단적 가치인 것은 맞으나, 공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06번

06.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②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③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된다.

④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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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여기에서 효율성은 능률성의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습니다. 능률성이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고, 효과성이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효율성은 능률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출제되었다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문제로 출제될 때 능률성과 효율성 구분 없이 출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세요. ① 합리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도적 책임성은 타율적ㆍ객관적 책임이고, 자율적 책임성은 자율적ㆍ적극적 책임입니다. ④ 민주성은 대외적 민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으로 나누어 집니다.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 수요에 대한 부응 정도를 의미하고, 대내적 민주성은 의사결정에서 공무원의 참여 정도를 의미합니다.

문제 07번

07.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②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다.

③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되어 논의 되었다.

④ 사회적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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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적 효율성(능률성)은 인간 관계론의 증장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으로 강조받은 가치는 기계적 효율성입니다. ① 국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행정 통제가 필요합니다. ②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게하는 가치들 맞습니다. ③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번 문제 3번 지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문제 08번

08. 행정이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성이 강조될 때 민주성은 저하되기 쉽다

② 행정가치(이념)에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다.

③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④ 행정이념 간에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절대적인 우선 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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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민주성과 합법성은 보통 조화(부합) 관계이지만, 항상 조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경우 법을 어길 때에도 있고, 법을 지나치게 지키다보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① 능률성과 민주성은 대표적으로 상충되는 이념입니다. 항상 상충관계는 아니지만, 능률성이 강조될 때 대부분 민주성이 저하됩니다. ②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로 나눠지며,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입니다. ④ 본질적 가치가 수단적 가치보다 우선시 되고, 가치 중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가치는 공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들은 순서대로 순위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 국가별·문화별 다르게 순위가 결정됩니다.

문제 09번

09. 주요 행정 이념과 이론 간의 관계가 가장 잘못 제시된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 - 생산성

② 신행정학 - 사회적 형평성

③ 과학적 관리론 - 능률성

④ 발전행정론 -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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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발전행정론에서는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문제 10번

10.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 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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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을 중요시하고, 절약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②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중요시하지만, 탈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중요시 했습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경쟁을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민주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신뢰성을 중요시합니다. 효율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11번

11.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다.

②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③ 롤스(J.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민주성관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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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이념은 능률성입니다. 합법성은 행정학 태동기 이전, 민주성은 1930년대에 강조되었습니다. ② 효과성이 강조된 시기(발전행정론)과 중점으로 보는 것(과정보다는 결과 중시)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③ 정의에 대한 개념과 강조된 시기(신행정론) 모두 맞는 내용이며, 형평성에 영향을 준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④ 모든 개념은 항상 상충되거나 조화로울 수 없습니다. 상충과 부합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답입니다.

문제 12번

12.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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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반대입니다. 본질적 가치가 정의와 형평이고, 수단적 가치가 능률성, 책임성입니다. 본질적 가치는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 6가지만 있습니다. ①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를 거버넌스라 부릅니다. ② 행정의 목적이 공공가치 실현이 맞습니다. ③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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