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념과 행정 기능

행정 개념과 행정 기능 설명과 기출 문제 모음집입니다. 설명은 이미지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읽어보시면, 해당 기출 문제 모두 풀리실 거예요.

행정 개념과 행정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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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념과 행정 기능 문제

문제 01번

01.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으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⑤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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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치와 행정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란 어떤 정책을 펼칠 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가치 판단을 의미합니다. 추가 설명 행정관리설에서는 정치가 엽관 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엽관 정치의 폐단을 극복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행태론에서도 정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만 시켰을 뿐, 정책 결정의 기능은 인정했습니다. ① 행정은 administration이 번역된 말입니다. administration은 본래 관리, 집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public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공행정이 되는 것이고, private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의 넓은 의미를 묻는 경우에는 모든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는 관리와 집행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②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이는 정부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 조직 간에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협치하는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public administration만을 의미합니다. 행정부 조직이 공공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⑤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경영은 사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중 행정의 개념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익성

② 권력성

③ 사회성

④ 관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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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성은 행정의 특징이 아닙니다. ①, ②은 행정의 정치성 특징입니다. 공익성과 권력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④ 행정의 경영성 특징입니다. 관리성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중 하나입니다.

문제 03번

03. 공공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③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④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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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은 법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① 행정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행정의 특성 중 하나인 체제성입니다. ② 행정이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중 하나이므로 암기하세요. ③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란 '정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04번

04.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②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④ 행정 파급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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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 결정(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정치행정일원론이고, 하지 않는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입니다. ②, ③, ④번은 정책결정과 가치판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합니다. ①번은 관리자들이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판단을 하는 정책 결정 기능 또한 수행합니다.

문제 05번

05. 행정과 경영의 차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적 성격면에서의 차이

② 법적 금지면에서의 상이

③ 추구하는 목적과 능률의 산출 기준의 차이

④ 평등원칙 적용 범위에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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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관료제 성격은 행정과 경영의 대표적인 유사점입니다. 정말 기초적인 문제이므로 꼭 암기하세요. 법적 금지면에서 행정이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3번 문제 2번 선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문제 틀리셨으면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추구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경영은 사익을 추구합니다. 능률의 산출 기준도 차이가 납니다. 경영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평등원칙 적용 범위도 차이납니다. 행정이 경영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요구합니다.

문제 06번

06.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은 어느 정도 관료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행정과 경영은 관리기술이 유사하다.

③ 행정과 경영은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④ 행정과 경영은 비슷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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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적 규제는 행정이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3번 문제 2번 선지, 5번 문제 2번 선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문제 틀리셨으면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① 행정과 경영은 대규모 조직인 경우 관료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② 정치행정이원론(공사행정일원론) 입장에서 관리기술이 유사합니다. ③ 행정은 공익이 목표히고, 경영은 사익이 목표입니다.

문제 07번

07.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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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답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는 경영과 행정이 구분되는, 즉, 경영과 다른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4번 지문에서 관리성이 강조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문이 올바른 지문이 되려면, 경영은 관리성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경영도 행정과 동일하게 관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리성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성은 구분되는 속성이 아니라,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입니다.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영은 사익을 우선시 하므로 경영과 구분되는 속성입니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경영은 모든 시민을 똑같이 대우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과 구분되는 속성입니다. ③ 행정 조직 구성원은 신분이 보장됩니다. 경영은 구성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경영과 구분되는 속성입니다.

문제 08번

08.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태동되던 초창기 때, 행정학은 경영학으로부터 많은 논리를 도입하였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③ 행정은 경영보다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경영화가 추구하는 정부개혁은 정부의 관료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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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부 개혁은 정부의 탈관료제화입니다. 정부실패로 인해서 관료제를 버리고, 다른 조직 구조를 선택합니다. ① 과학적 관리론 등의 경영학으로부터 많은 논리를 도입했습니다. ② 특히, 사이먼은 행정을 과학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③ 행정은 경영보다 정치적 성격 강한 것은 당연합니다. 행정은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엄격하게 받습니다. 이 내용은 3번 문제 2번 선지, 5번 문제 2번 선지, 6번 4번 선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문제 09번

09.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②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④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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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은 입법적 기능과 사법적 기능이 불가합니다. 현재 권련분립이 완화되어서 준입법적 기능과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준'이 빠진 채 사법적 기능, 입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경우 틀립니다. 또한 권력분립이 완화된 것은 맞지만, 권력분립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①, ② 권력 분립으로 입법부가 정한 법규에 의해 행정부가 행정을 합니다. 따라서 법규는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 맞으며, 행정활동을 정당화 하는 기능을 합니다. ④ 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경우, 원래의 목적보다는 법을 지키려는 수단이 우선시 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른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다고 표현합니다.

문제 10번

10.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① 기획기능은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② 규제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한다.

③ 정부기능상 정책결정 또는 정책집행 위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다.

④ 조장 및 기원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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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부행정기능입니다. ② 일률적이라는 말이 오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기에 의미하는 것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4번 선지가 명백한 오답이므로 2번을 선택하면 안됩니다. ③ 부는 정책결정, 청은 집행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위부로 부처를 나누는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문제 11번

11. POSDCoRB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상향적 조직 과정이다.

② 최고관리자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③ Gulick이 주장한 것이다.

④ 고전적인 행정관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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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하향적 조직 과정입니다.

문제 12번

12. 다음 중 귤릭(L.H.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② O는 조직화(Organizing)을 의미한다.

③ Co는 협동(Coopoeration)을 의미한다.

④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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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P: 계획(Planning) O: 조직(Organizing) S: 인사배치(Staffing) D: 지휘(Directing) C: 조정(Coordinating) R: 보고(Reporting) B: 예산(Budgeting) ③이 오답으로 자주 출제 됩니다. Control, Cooperation 등이 자주 출제 되므로 따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