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가처분 가능할까요? 만약 가처분이 된다면 법원의 권력은 정말 막강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행정부가 행한 행위를 판결 없이 무효화 시키거나, 무효하게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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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가처분 정답: ③ ① 가처분은 법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맞는 내용입니다. ②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의 규정이 없습니다. ③ 집행정지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가능합니다.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므로 가처분은 된다고 설득하여 틀리게 만드는 지문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집행정지가 가능하고, 가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 것은 제소기간, 필요적 전심절차 등이 있습니다. ④ 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 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집행법의 가처분이 준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