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접근 방법

하향적 접근 방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책집행이론의 2세대인 Sabaier와 Mazmanian의 하향적접근방법입니다.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만큼 중요한 챕터입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향식 접근 방법 설명

2025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TOP5 👆

정책 집행 1세대 이론 👆

하향식 접근 방법 기출 문제

무직자 신용카드 한도 대출 👆

문제 01번

01. 정책집행연구에 있어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②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④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사회가 다원화되고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상향적 접근방법의 성공적인 정책집행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03번

03. 사바티어(P.Sabatier)와 마즈매니언(D.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②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정적목표가 일관적이어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 04번

04.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 ㄴ. 지배기관들(sovereigns)의 지원 ㄷ.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ㄹ.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해설 보기

정답: ④ ㄱ.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입니다.

문제 05번

05.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②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④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③ 의사결정점이 많으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④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하면 집행이 쉬워집니다.

문제 06번

06.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집행을 도와준다고 봅니다.

문제 07번

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집행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체크리스트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 정책집행 현장의 일선관료들이나 대상집단의 전략 등을 과소평가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① 사바티어(Sabatier)와 마즈매니언(Mazmanian)

② 린드블럼(Lindblom)

③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

④ 레인(Rein)과 라비노비츠(Rabinovitz)

해설 보기

정답: ①

행정학 이론

정책 집행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