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예산제도 LIBS



품목별 예산제도 LIBS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개념은 물론, 역사와 장단점까지 모두 출제되는데, 이 중 개념과 장단점이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정책결정방식이 분권적, 참여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암기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 LIBS 설명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LIBS O/X 문제

O/X 01번

2019 국가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합니다.





O/X 02번

2022 국회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예산제도는 투입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사업의 성과보다 비용에 초점을 둔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품목별예산제도는 투입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사업의 성과보다 비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O/X 03번

2012 서울직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은 통제 지향적 예산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품목별 예산은 통제 지향적 예산이 맞습니다.





O/X 04번

2009 서울직 7급 등 총 5회 출제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은 합리모형에 해당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품목별 예산은 점증모형에 해당합니다.





O/X 05번

2010 지방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품목별예산제도는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 정부생산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O/X 06번

20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은 지출항목을 엄격하게 분류하며, 산출중심 예산편성이지만 재정지출의 구체적인 목표의식은 결여되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품목별 예산은 투입중심의 예산입니다.





O/X 07번

2017 국회직 8급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LIBS) –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중점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중점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O/X 08번

2016 서울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참여적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의 흐름이 상향적인 것은 맞으나, 정책결정과정은 분권적·참여적이지 않습니다.





O/X 09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를 강화하기 위에 도입되었습니다.





O/X 10번

2013 지방직 7급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지금까지 문제 풀었는데, 품목별 예산제도가 회계책임을 명백히하는 것을 모르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O/X 11번

2019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등 총 12회 출제

1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배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조직 목표 파악이 어렵습니다.





O/X 12번

2015 지방직 7급

1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하는 것은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O/X 13번

2020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1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만 고려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연계할 수 없습니다.





O/X 14번

2021 군무원 9급

1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석의 초점은 지출대상이며 이를 통해 통제성을 높이고자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에 초점을 맞추며, 통제성을 높이는 제도가 맞습니다.





O/X 15번

2021 국회직 9급

1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포함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품목별 예산제도는 산출·성과보다는 투입 중심의 예산입니다.





O/X 16번

2022 경찰간부

1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품목별 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통제와 책임성입니다.





O/X 17번

2022 국가직 7급

1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서 1920년대 대부분 미국연방부처가 도입하였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통제 중심이며, 1920년대 미국연방에서 도입한 것이 맞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LIBS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3 지방직 9급

01.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③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④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해설 보기
정답: ②

품목별 예산은 사업중심이 아닌 개개항목 중심의 예산이므로,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불리합니다.





기출 02번

2016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2.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확보와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 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이 어려운 제도입니다.





기출 03번

2012 국가직 7급

03. 예산관리모형 중 품목별 예산제도(LIBS)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획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③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④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④

투입만 중시하기 때문에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율성 판단은 어렵습니다.





기출 04번

2017 지방직 9급

04.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④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책임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출 05번

2002 국가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5.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①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된다.

② 통제지향적이다.

③ 예산과 기획기능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④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접근방법은 점증주의적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만 관심을 갖습니다.





기출 06번

2018 국가직 9급

06.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화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결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편성횟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1년에 한번도 편성되지 않았던 해도 있었고, 7차례 편성된 적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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